이번 8.15 특별사면을 바라보며 제가 느낀 점은, 민심이란게 이토록 섬뜩하고 변화무쌍한지 몰랐단 점입니다.

사면 논란으로 정부 지지율은 2주만에 12%가 날아갔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할 정당은 내부분열에도 불구하고 거대여당과 어깨를 나란히하게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서도,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여당 지지율 대폭 하락, 야당 지지율 상승은 정도의 차이일 뿐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된 지지율 조사를 보고 크게 두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불법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어떠한 반성도 성찰도 없는 자들의 정치적 기반이 이토록 탄탄하다는것이고,

둘째는 그런 정당이 활개를 치게 만들어줄지 예상 못했던 정부여당의 안일함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지지율 하락은 어느정도 예견되긴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일줄 몰랐다는게 문제였지요.

솔직히 저는 조국/윤미향 의 사면이 이토록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키리라곤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제가 저 사건들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이번에 사면된 인물들을 보면 저 둘의 범법행위는 조족지혈 수준도 안 되어 보였거든요. 심지어 야당대표가 청탁한 인물들도 그대로 사면되었는데 전국민적인 이목은 저 둘에게만 쏠리는게 도통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아무튼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여당이 안고 가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정부는 내란세력 척결, 증시 활성화, 샌재공화국 오명 탈피, 관세전쟁 방어 등 막중한 사명을 띄고 출범했습니다. 무엇 하나도 쉬운 일이 없죠. 거기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될까말까한 시국에 자기 지지층 결집 외 어떠한 이익도 없는 무리수를 둬 버렸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의지를 갖고 뭔가를 추진하려 해도,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없다면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다 찬탄 반탄으로 아수라장이 된 내란정당이 거대여당과 지지율을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선 내란을 진압할수도 없고 수괴를 제대로 처벌할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안철수의원은 조국 덕에 국힘당이 살아난다고 조롱을 하더군요. 이 와중에 무조건 자숙해도 모자랄 조국씨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자기정치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주식양도세 개편 하나 똑 부러지게 결정하지 못하면서, 이런 무리한 사면은 거리낌없이 밀어붙였으니 이 정부에 기대를 건 지지자들의 실망감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대중들이 진보 정부에만 너무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론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허나 그런 양비론은 여론을 뒤집을 변명이 될 순 없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체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비록 잡음도 많고 기대에 못 미치는점도 수두룩하지만, 어찌되었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에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국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사면은 아무리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전 정부처럼 취임 초기부터 레임덕에 빠지는게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걱정이 그저 기우에 불과하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