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이 10%이고, 준비금이 100억원이므로, 최대 1000억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준율 10%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000억원을 다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가령 대출로 예금 1000억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상업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상업은행은 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상업은행들은 준비금을 크게 넘지 않는 수준에서 여신 업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업은행들은 타인에게 빌린 자금을 또 다른 타인에게 제공하는 중개업무와 더불어 *thin air에서 만든 화폐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제공자 역할*을 하는 점이 경제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100억원의 10%인 10억원을 지준금으로 제외하고, 90억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술은 상업은행을 통하거나 개인간 거래를 통하거나 같은 의미를 심어주어, '예금통화 창출 또는 창조 과정'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즉 기존 경제학 교과서는 은행이 마치 중개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추가(2025. 9. 4.) 제가 경제학 교과서의 상기 서술을 그냥 따라가다 최종 지준율 역수배의 예금통화가 창조되는 과정에 홀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언가 이상했는데, 말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원글의 질문을 만들었지요. 거짓인 듯 거짓 아닌 거짓 같은 천편일률적 예금통화 창조 과정을 맨 처음 기술한 사람은 똑똑하다고 봅니다.
사족 1: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이야기하면서 앓는 소리를 자주 하는데, 예대마진은 금융중개기능에서만 유효합니다. thin air에서 만든 예금 통화에 대해서도 싸잡아 예대마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hin air에서 예금 통화를 만들 때, 실질적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족 2: 상업은행 사이에서의 거래는 예금통화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원통화만 사용되며, 한국은행이 개설한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됩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술한 조건에서 상업은행은 준비금 100억원을 다른 상업은행에 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체거래를 할 때, 이체의 쌍방 계좌가 다른 상업은행이라면, 상업은행 사이에 본원통화가 상기 한국은행이 개설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전되어 이체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업은행들이 thin air에서 엄청난 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약 때문에 '감히' 예금통화를 억수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사족 3: 다 아는 사실을 마치 저만 아는 듯 굴어, 낯이 뜨겁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귀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나 이제 새로이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