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출범할때 부동산을 세금으로 통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단 점에 대해서 교수님과 여러 회원분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었고 저 또한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발언을 한 이유가 선거 전략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고심중이어서 확답을 못 했던 부분도 있었을겁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이런저런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시피 한 이유는 부동산이 한국인들에게 유일한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자산으로 인지되어서입니다.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무슨 정책을 쓰든 백약이 무효할게 뻔하죠.

그 대안으로 현정부가 택한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부동산에 몰리는 돈을 주식으로 돌릴수만 있다면 주가도 부양되고 기업가치도 살아나리라는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만큼 부동산에서 돈이 빠지질 않는단 점입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상당수가 대출이라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빚투로 이어진다면 그건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착한 빚투 따윈 없으니까요.

저는 주식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5000 공약이 이뤄질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정부 출범 이후 유래없이 활황이었던 점, 그 활성화가 빚투로 이뤄졌단 주장이 제기되는 점, 현재 지수가 4000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볼때 여러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애초에 너무 큰 목표를 잡았던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코스피지수는 3000만 넘어도 대서특필될만큼 규모가 작았습니다. 4000만 해도 사실상 꿈 같은 목표로 여겨졌었죠. 그런데 상법개정과 대주주 요건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마냥 꿈은 아니란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때문에 목표를 4000 정도로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주가가 횡보하는 지금 상황에선 시장의 믿음을 어떻게 끌어올릴것인지 큰 숙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부 설계대로라면 부동산 가격은 서서히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야하는데, 10.15 이후 부동산은 거래만 줄었을 뿐 가격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성장한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우려에 불붙이기 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가장 아쉬운것은 지수가 4000을 넘었을때 정부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단 점입니다. 당장에라도 5000을 달성할수 있을 것이란 호들갑이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웠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번 정부가 얼마나 실정을 저지르던 전 정부를 넘어서긴 어려울겁니다. 허나 그게 면죄부가 될순 없습니다. 내란세력의 지지율은 여전히 공고하고 피고들은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는 무조건 성공해야만 하는 사명을 지녔습니다. 그런 사정을 잘 헤아려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