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교수님 말씀 따라 정말 제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정승화님의 설명은 그래도 도움 많이 되었어요.
저는 신사회적 위기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연결고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회과학도로 공부하면서 양극화, 실업, 불평등에 관해서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가 범인이라 늘 생각하고 주장했었어요. 영국에서 수학하면서(이제 겨우 1년 차^^;;),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 담론이 상당히 덜 지지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곳은 tutoring 식으로 지도교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 1-2시간 정도 피 튀기는 토론을 해야 하는데 어설프게 신자유주의 어쩌구 하면 얘야, 무슨주의자가 되지 말고 과학자가 되라고 꾸중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너가 문제였냐-라는 마음으로 탈산업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저의 이해/생각/논리를 간략히 정리해볼게요. 정치경제사회를 모두 고려해보려는 제 연구의 골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 및 반론 열렬히 환영합니다. 참고로 치명적이게도 경제학원론수업도 수학한 적이 없어 저의 경제학 지식 수준은 매우 얄팍합니다. 부끄럽지만, 많이 도와주세요.^^
일단, 간략히 네 가지.
1)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첫째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차이가 주된 이유다. 서비스는 제조품에 비해 교역 및 규격화가 힘들어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며 제조업 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다. 여기에다 기술발전 및 서비스업 자체의 특징으로 제조업은 노동생산성 역시 빠르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 비발디 현악 4중주를 위해 19세기나 지금이나 4명이 필요하고, 이발사도 청소부도 노동력은 비슷하게 든다. 그러나, 서비스가 제조품의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노동력이 더 필요하여 제조업의 잉여노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이전된다.
둘째, 수요차제의 증대.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였고 증가하고 있다. (수요증대는 가족구조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데,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가 외부화externalize 되었기 때문이다). 일정수준의 소득이 되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제조품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예를 들어, 소득증대와 자동차 소비는 비례하지 않는다).
셋째,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투자. 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 및 지원한다. 이유는 한정된 자원(천연자원, 노동력 및 자본 등). 실제로 올해 6월에 발표된 경제성장보고서(The Growth Commission:노벨경제학자 Michael Spence가 위원장으로 21명의 경제학자로 이루어진 독립적위원회로 7%이상의 경제성장을 25년이상 지속적으로 보인 13개국을 사례연구했습니다)에서는 특히 한국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에 정부가 투자한 것을 주목했다.
2)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함께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첫째가 경제성장률의 둔화이다.
이것은 제조품의 총 생산량은 사실 상대적으로 일정한데, 기술향상으로 인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도 소비에 대한 낮은 소득탄력성(위에 자동차 예)으로 이것이 상쇄 되기 때문이다. 제조품에 대한 서비스의 ‘상대’ 가격은 인상되고 있으나, 서비스는 수요에 대해 가격 비탄력적이라 생산은 줄지 않고, 그래서 노동력이 점점 더 서비스업으로 이동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성장 속도를 둔화시킨다.
“seemingly paradoxical principle: the kinds of jobs that grow over time are not the things we do well but the things we do badly. The American economy has become supremely efficient at growing food; as a result, we are able to feed ourselves and a good part of the rest of the world while employing only 2% of the work force on the farm. On the other hand, it takes as many people to serve a meal or man a cash register….. Industries that achieve rapid productivity growth tend to lose jobs, not gain them. (Krugman 1996: 212-13)
이러한 서비스중심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점근적 부진(asymptotic stagnancy)’로 설명이 되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에 같이 발달해도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컴퓨터 산업의 예를 보면, 하드웨어의 생산성이 높아도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부진에 의해, 전체경제성장률은 점근적으로 서비스업의 성장률에 따른다는 것이다.
3)탈산업화와 함께 대두한 것이 대량실업(특히 유럽) 문제이다.
전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실업은 주기적인 현상이었지만, 후기산업화 사회에서는 장기실업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는 네 가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노동조합의 영향력 감소이다. 서비스업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며 소규모인 경우가 많고 기술의 차이에 따라 다양성도 높아서 서비스종사자들끼리 단일 된 노동조합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하며 임금 및 고용보장에 대한 요구가 힘들어졌다(이 논리의 경우 한국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이 유럽만큼 강했던 적이 한번도 없으니깐요. 하지만 유럽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경제정책 결정에 매우 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의 포화 현상이다(market saturation). 제조품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모두 높았기에 소득 향상은 제조품의 소비를 증대시켰으며(in the industrial economy),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가격인하 역시 소비 증대를 가지고 왔으며, 소비의 증대는 이것은 고용창출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생산성, 수요 그리고 고용이 모두 정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소비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점점 하락하였고, 생산성 향상이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할 만큼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세번째는 서비스업에 대한 비용질병 문제이다. 서비스업의 임금상승(if there is an increase)은 생산성과 상관없이 정해진다. 다시 말해 서비스업의 임금은 다른 산업 부분, 즉 제조업의 성장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4명이 연주하는 비발디의 현악 4중주를 예나 지금이나 둘 다 얼마나 듣기 좋은가-그러나 연주가들의 임금수준은 19세기에 비해 훨씬 높다. 즉 서비스업의 임금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제조업의 임금수준을 따라가는 것을 비용질병이라고 한다. 시장에서의 자연스런 서비스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아닌, 다른 영향으로 가격 시장가격보다 높게 결정되는 경우, 수요는 줄어든다. 이에 대량 실업이 생긴다. (http://www.cyworld.com/lummerland/228960 의 그래프1 참고)
네 번째, 서비스 산업의 성격 및 인구학적 변화에 원인이 있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진 및 제조업 자체의 하락으로 초과노동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비스업으로 흡수되기는 힘들다. 서비스업의 큰 부분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정에서 담당하던 일인데, 예를 들어 각종 케어, 음식업, personal service 등에 필요한 문화적 사회적 기술(이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론을 참고할 것)을 철강업에서 종사하던 남성 노동자가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낮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향상 및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역시나 가정 내의 노동이 시장화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기에는 탈농업화로 인한 초과노동력이 제조업으로 쉽게 흡수되었는데,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것이 힘들다. 또 하나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노동력자체의 확대이다.
4)탈산업화과 함께 발생한 발생 한 사회문제는 불평등(inequality)의 심화(특히 미국)이다.
첫째로, 더 이상 연대적 임금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산업화 시기 노동조합 영향에 따르든 정부 정책이었든 간에, 임금압축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퇴출시키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노동력을 이전시킬 수가 있었는데, 서비스 산업중심에서는 기술과 지식에 높은 프리미엄이 있어 임금압축과 연대주의는 곧 저기술 및 저학력자의 시장에서의 퇴출 및 저임금을 초래한다.
두 번째는 서비스업 자체의 부진한 생산성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자체가 낮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지식 및 고기술 소유자는 높은 프리미엄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헤지펀드 전문가의 경우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상위 1%의 소득수준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역시 보몰의 비용질병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서비스가격이 제조업의 영향으로 outprice 되어도 차별화된 높은 가격의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수요자가 있으면 수요공급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임금하향에 대한 저항이 낮은 그룹이 있어, 저임금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급자가 있으면 서비스의 수요공급은 낮은 가격에서 이루어진다. 즉, 다양한 서비스가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까지 시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머리 커트 가격이 5000천원에서 5만원까지 다양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탈산업화와 함께 불평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임금정책도 없을뿐더러 정부간섭도 적어 가격결정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http://www.cyworld.com/lummerland/228960 의 그래프3 참고)
버려할 논리도 많을테고 제가 모르지만 도움이 되는 경제학원리들도 있을텐데, 좋은 의견/비판/생각 모두 먼저 매맞는 기분으로 환영합니다. 중간의 링크는 그래프를 일전에 제 블로그에 그려본 적이 있어서 링크걸었는데, 이해에 지장이 없으면 안보셔도 될 거예요. 장문, 죄송합니다-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 이준구 교수님, 소피아 '양'이 맞아요.^^
저는 신사회적 위기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연결고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회과학도로 공부하면서 양극화, 실업, 불평등에 관해서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가 범인이라 늘 생각하고 주장했었어요. 영국에서 수학하면서(이제 겨우 1년 차^^;;),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 담론이 상당히 덜 지지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곳은 tutoring 식으로 지도교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 1-2시간 정도 피 튀기는 토론을 해야 하는데 어설프게 신자유주의 어쩌구 하면 얘야, 무슨주의자가 되지 말고 과학자가 되라고 꾸중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너가 문제였냐-라는 마음으로 탈산업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저의 이해/생각/논리를 간략히 정리해볼게요. 정치경제사회를 모두 고려해보려는 제 연구의 골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 및 반론 열렬히 환영합니다. 참고로 치명적이게도 경제학원론수업도 수학한 적이 없어 저의 경제학 지식 수준은 매우 얄팍합니다. 부끄럽지만, 많이 도와주세요.^^
일단, 간략히 네 가지.
1)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첫째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차이가 주된 이유다. 서비스는 제조품에 비해 교역 및 규격화가 힘들어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며 제조업 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다. 여기에다 기술발전 및 서비스업 자체의 특징으로 제조업은 노동생산성 역시 빠르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 비발디 현악 4중주를 위해 19세기나 지금이나 4명이 필요하고, 이발사도 청소부도 노동력은 비슷하게 든다. 그러나, 서비스가 제조품의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노동력이 더 필요하여 제조업의 잉여노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이전된다.
둘째, 수요차제의 증대.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였고 증가하고 있다. (수요증대는 가족구조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데,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가 외부화externalize 되었기 때문이다). 일정수준의 소득이 되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제조품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예를 들어, 소득증대와 자동차 소비는 비례하지 않는다).
셋째,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투자. 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 및 지원한다. 이유는 한정된 자원(천연자원, 노동력 및 자본 등). 실제로 올해 6월에 발표된 경제성장보고서(The Growth Commission:노벨경제학자 Michael Spence가 위원장으로 21명의 경제학자로 이루어진 독립적위원회로 7%이상의 경제성장을 25년이상 지속적으로 보인 13개국을 사례연구했습니다)에서는 특히 한국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에 정부가 투자한 것을 주목했다.
2)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함께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첫째가 경제성장률의 둔화이다.
이것은 제조품의 총 생산량은 사실 상대적으로 일정한데, 기술향상으로 인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도 소비에 대한 낮은 소득탄력성(위에 자동차 예)으로 이것이 상쇄 되기 때문이다. 제조품에 대한 서비스의 ‘상대’ 가격은 인상되고 있으나, 서비스는 수요에 대해 가격 비탄력적이라 생산은 줄지 않고, 그래서 노동력이 점점 더 서비스업으로 이동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성장 속도를 둔화시킨다.
“seemingly paradoxical principle: the kinds of jobs that grow over time are not the things we do well but the things we do badly. The American economy has become supremely efficient at growing food; as a result, we are able to feed ourselves and a good part of the rest of the world while employing only 2% of the work force on the farm. On the other hand, it takes as many people to serve a meal or man a cash register….. Industries that achieve rapid productivity growth tend to lose jobs, not gain them. (Krugman 1996: 212-13)
이러한 서비스중심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점근적 부진(asymptotic stagnancy)’로 설명이 되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에 같이 발달해도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컴퓨터 산업의 예를 보면, 하드웨어의 생산성이 높아도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부진에 의해, 전체경제성장률은 점근적으로 서비스업의 성장률에 따른다는 것이다.
3)탈산업화와 함께 대두한 것이 대량실업(특히 유럽) 문제이다.
전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실업은 주기적인 현상이었지만, 후기산업화 사회에서는 장기실업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는 네 가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노동조합의 영향력 감소이다. 서비스업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며 소규모인 경우가 많고 기술의 차이에 따라 다양성도 높아서 서비스종사자들끼리 단일 된 노동조합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하며 임금 및 고용보장에 대한 요구가 힘들어졌다(이 논리의 경우 한국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이 유럽만큼 강했던 적이 한번도 없으니깐요. 하지만 유럽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경제정책 결정에 매우 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의 포화 현상이다(market saturation). 제조품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모두 높았기에 소득 향상은 제조품의 소비를 증대시켰으며(in the industrial economy),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가격인하 역시 소비 증대를 가지고 왔으며, 소비의 증대는 이것은 고용창출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생산성, 수요 그리고 고용이 모두 정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소비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점점 하락하였고, 생산성 향상이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할 만큼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세번째는 서비스업에 대한 비용질병 문제이다. 서비스업의 임금상승(if there is an increase)은 생산성과 상관없이 정해진다. 다시 말해 서비스업의 임금은 다른 산업 부분, 즉 제조업의 성장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4명이 연주하는 비발디의 현악 4중주를 예나 지금이나 둘 다 얼마나 듣기 좋은가-그러나 연주가들의 임금수준은 19세기에 비해 훨씬 높다. 즉 서비스업의 임금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제조업의 임금수준을 따라가는 것을 비용질병이라고 한다. 시장에서의 자연스런 서비스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아닌, 다른 영향으로 가격 시장가격보다 높게 결정되는 경우, 수요는 줄어든다. 이에 대량 실업이 생긴다. (http://www.cyworld.com/lummerland/228960 의 그래프1 참고)
네 번째, 서비스 산업의 성격 및 인구학적 변화에 원인이 있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진 및 제조업 자체의 하락으로 초과노동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비스업으로 흡수되기는 힘들다. 서비스업의 큰 부분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정에서 담당하던 일인데, 예를 들어 각종 케어, 음식업, personal service 등에 필요한 문화적 사회적 기술(이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론을 참고할 것)을 철강업에서 종사하던 남성 노동자가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낮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향상 및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역시나 가정 내의 노동이 시장화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기에는 탈농업화로 인한 초과노동력이 제조업으로 쉽게 흡수되었는데,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것이 힘들다. 또 하나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노동력자체의 확대이다.
4)탈산업화과 함께 발생한 발생 한 사회문제는 불평등(inequality)의 심화(특히 미국)이다.
첫째로, 더 이상 연대적 임금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산업화 시기 노동조합 영향에 따르든 정부 정책이었든 간에, 임금압축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퇴출시키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노동력을 이전시킬 수가 있었는데, 서비스 산업중심에서는 기술과 지식에 높은 프리미엄이 있어 임금압축과 연대주의는 곧 저기술 및 저학력자의 시장에서의 퇴출 및 저임금을 초래한다.
두 번째는 서비스업 자체의 부진한 생산성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자체가 낮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지식 및 고기술 소유자는 높은 프리미엄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헤지펀드 전문가의 경우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상위 1%의 소득수준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역시 보몰의 비용질병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서비스가격이 제조업의 영향으로 outprice 되어도 차별화된 높은 가격의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수요자가 있으면 수요공급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임금하향에 대한 저항이 낮은 그룹이 있어, 저임금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급자가 있으면 서비스의 수요공급은 낮은 가격에서 이루어진다. 즉, 다양한 서비스가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까지 시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머리 커트 가격이 5000천원에서 5만원까지 다양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탈산업화와 함께 불평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임금정책도 없을뿐더러 정부간섭도 적어 가격결정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http://www.cyworld.com/lummerland/228960 의 그래프3 참고)
버려할 논리도 많을테고 제가 모르지만 도움이 되는 경제학원리들도 있을텐데, 좋은 의견/비판/생각 모두 먼저 매맞는 기분으로 환영합니다. 중간의 링크는 그래프를 일전에 제 블로그에 그려본 적이 있어서 링크걸었는데, 이해에 지장이 없으면 안보셔도 될 거예요. 장문, 죄송합니다-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 이준구 교수님, 소피아 '양'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