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나라에 방산비리가 많은가 봅니다.
여러 가지 비리 중 방산비리는 정말로 엄하게 벌해야 하는데요.
신성한 국방을 상대로 사기쳐 먹은 자들이니까요.

무기 판매야 말로 대표적인 개살구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군사력을 경쟁하는 국가들에게 무기라는 재화는 일종의 '위치재'일테니 말입니다.

문제는 이 우위를 평가하는 무기 스펙에 대한 정보가 판매국만 알지 구매국은 잘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A, B, C라는 세 국가가 있고, 무기 거래상 갑돌이가 있으며, '가'라는 무기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A국이 '가'를 B국에게 팔겠다고 하면, C는 A국과 거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를 사봤자 대등한 전력만 갖출 뿐, 압도하진 못 할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판매국과 구매국이 대체로 무기 거래 진행을 은밀하게 하는데, 그 정보를 교환하는 중간 거래자가 무기거래상 갑돌이인 거고 이 사이에서 비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보고 듣는 공개적인 무기 거래 입찰은 중개상들이 이미 손 다 쓰고 난 뒤에 발표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 MB정권의 사.자.방.비리를 단죄하는데 있어,다음 선거에서도 또 진다면 영원히 역사속으로 묻혀지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작업은 성공을 거두어야 하고,제발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좋은 결과 있어야 하는뎅 ㅠ.ㅠ

임형찬님 / 형찬님은 그럼 무기시장에서의 비리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구매국이 판매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에 있어 열세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자방 비리는 철저히 파헤쳐져야 하고, 그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게 왜 불가피하다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나요? 이러한 시장의 성질 때문에 속칭 '암거래 시장'이 생긴다는 특징으로 이해하셔야지요. 여기서 웃돈을 준다거나 커미션을 주는 것이 생기구요.

결정권자나 관료들이 가서 '무기 구매나 판매 의향'을 묻는 것은 사전에 상당히 일이 진척된 후에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외교랑 비슷하지요.

본래 법률이 다르고, 문화자체가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커미션'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교관들도 사실 해당 국가 관료에게 뇌물을 주거나 물질적 이득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흔들려서 자국 정보를 준다거나 일방적으로 털리는게 문제지요.

제일 좋은건 그냥 무기를 자국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커미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불법인데, 그것이 없으면 더 큰 손해를 본다면 용인하는게 분명 국제 외교관계에서는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ㄸ별들의 문제는 그 외국 중개업자에게 털려서 자국 구매 계획이랑 무기 스펙 등이 다 털렸다는게 문제지요.

실제로 자원외교 중에서 쿠르드 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계약 체결에 따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요.
우리 나라 관료나 중개상이 뇌물 드시고, 정보 털리거나 허위 제품을 구매하면 '나쁜놈' '위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상대국에 뇌물 먹여서 정보 털어 무기를 싼 값에 구매하고, 이득을 보면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휘선택에 신중하지 않았던 점 인정합니다.
덕분에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말이 그렇지, 국가과 국가간에 무기매매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왜 그렇게 신중하지 않은 어휘선택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