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겨레 신문에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두 가지 기사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4대강 공사가 모두 끝났다 해서 매듭이 지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고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좋은 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다가 진 빚 6조 8천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갚는다는 기사입니다.
수공은 그 사업으로 인해 7조 9,780억원의 빚은 떠안게 되었는데, 정부는 2016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3,400억원 가량의 재정을 수공에게 지급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애당초 수공은 4대강사업 투자에 소극적이었지만, 2009년 9월 정부가 "투자비의 금융비용(이자)을 전액 재정으로 지원하고 원금 부족분은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약속을 받고 8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B정부는 4대강사업이 수공의 사업인 양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정부재정 투입을 사전에 계획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MB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던 셈입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이 사태의 책임을 지느냐에 있습니다.
당시 투자 결정을 내렸던 수공 임원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MB도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입니다.
두번째의 우울한 소식은 극심한 녹조로 신음하고 있는 낙동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 검출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취수장의 원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독성물질의 검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낙동강 하류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속의 발암물질 트리할로메탄 검출량도 사업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건수 2013년: 1건, 2014년: 41건, 2015년: 50건)
낙동강 물이 녹차라테가 되어 버린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처음 녹조라테가 생겼을 때는 가뭄 때문에 생긴 이상징후라고 둘러댈 수 있었지만, 그 이후 해마다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제 4대강사업의 후유증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대강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수질정화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기였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강을 뒤덮는 녹조는 시각적으로만 보아도 매우 불쾌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불쾌감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독성물질과도 연관된다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케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에는 이와 관련해 더욱 화나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환경부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연장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청들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모두 조사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요청을 거부할 계획이라는군요.
저들이 왜 조사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은폐하고 어물쩍 넘기려는 속셈 말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복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 안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메르스사태니 북한지뢰사건이니 이런저런 사건이 많다 보니 4대강사업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망국적 사업으로 인해 우리가 입는 피해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MB 2기정부"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청산의 결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정권 탄생에 빚을 졌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지 몰라도, 이 정부는 처음부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쩡하게 넘겨버리려는 태도가 역력합니다.
만약 이런 태도를 끝까지 견지한다면 후일 역사를 쓰는 사람은 망국적인 4대강사업을 주도한 MB정부와 더불어 이를 방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가혹한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잘못한 일이 가장 많은 정부가 MB정부인 것으로 드러나는데, 박근혜 정부도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싶지는 않겠지요.
4대강 공사가 모두 끝났다 해서 매듭이 지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고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좋은 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다가 진 빚 6조 8천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갚는다는 기사입니다.
수공은 그 사업으로 인해 7조 9,780억원의 빚은 떠안게 되었는데, 정부는 2016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3,400억원 가량의 재정을 수공에게 지급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애당초 수공은 4대강사업 투자에 소극적이었지만, 2009년 9월 정부가 "투자비의 금융비용(이자)을 전액 재정으로 지원하고 원금 부족분은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약속을 받고 8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B정부는 4대강사업이 수공의 사업인 양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정부재정 투입을 사전에 계획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MB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던 셈입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이 사태의 책임을 지느냐에 있습니다.
당시 투자 결정을 내렸던 수공 임원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MB도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입니다.
두번째의 우울한 소식은 극심한 녹조로 신음하고 있는 낙동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 검출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취수장의 원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독성물질의 검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낙동강 하류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속의 발암물질 트리할로메탄 검출량도 사업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건수 2013년: 1건, 2014년: 41건, 2015년: 50건)
낙동강 물이 녹차라테가 되어 버린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처음 녹조라테가 생겼을 때는 가뭄 때문에 생긴 이상징후라고 둘러댈 수 있었지만, 그 이후 해마다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제 4대강사업의 후유증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대강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수질정화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기였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강을 뒤덮는 녹조는 시각적으로만 보아도 매우 불쾌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불쾌감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독성물질과도 연관된다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케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에는 이와 관련해 더욱 화나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환경부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연장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청들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모두 조사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요청을 거부할 계획이라는군요.
저들이 왜 조사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은폐하고 어물쩍 넘기려는 속셈 말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복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 안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메르스사태니 북한지뢰사건이니 이런저런 사건이 많다 보니 4대강사업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망국적 사업으로 인해 우리가 입는 피해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MB 2기정부"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청산의 결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정권 탄생에 빚을 졌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지 몰라도, 이 정부는 처음부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쩡하게 넘겨버리려는 태도가 역력합니다.
만약 이런 태도를 끝까지 견지한다면 후일 역사를 쓰는 사람은 망국적인 4대강사업을 주도한 MB정부와 더불어 이를 방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가혹한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잘못한 일이 가장 많은 정부가 MB정부인 것으로 드러나는데, 박근혜 정부도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싶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