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꽤 오래전에 학부 (경영학) 미시경제학을 교수님 책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서 이곳까지 와서 글을 남기게 되네요.
경제학 모델을 비 경영, 경제 분야의 현상에 적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비전공자로서 교수님께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1) 흔히 애로우 정리 (The Arrow Theorem)의 함의를 해석함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 (합리성)과 민주적 가치 (만장일치) 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SWF)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논리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요.
즉, 합리적 경제주체로 구성된 집단 구성원 전체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함은 궁극적으로 다수의 경제주체간 합의와 계약에 기초한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온전한 합의 (강자에 약자에 대한 착취) 가 이루어져 (정부 또는 외적 권위에 의한) 임의적 조정 또는 강제가 불가피하다는 해석 말이지요.
Ostrom은 집단 운영원칙을 잘 디자인하면 구성원이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구성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이 도출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말입니다.
윅셀 (Wicksell), 뷰캐넌 등의 만장일치제 주장 역시 애로우 정리를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집단 사이즈가 커지면 비현실적인 주장 아닌지요?
(2)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함의에 대해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면 애로우 정리의 어떤 측면 때문에 그런 해석이 무리라고 만드는 것일런지요?
2. 공공재, 가치재 문제
(1) 새뮤얼슨은 1954년 논문과 그 후속논문에서 순수공공재가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현실에는 오히려 공공재와 혼돈되는 공익재 (public utilities) 또는 가치재 (merit good) 가 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데요. 가치재의 교과서 예로 언급되곤 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예방접종이 주는 편익을 두가지로 구분해보면, 자기 자신이 얻는 편익과 positive externality로 인해 주변의 타인들이 얻는 "감염확률의 감소"라는 편익의 증대로 개념적인 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주변인인 타인들이 얻는 "감염확률의 감소"만 떼어넣고 보면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만족하므로 일종의 공공재 (public good)으로 정의해도 무방한지요.
(2) 위의 질문에 이어.. 그렇다면 어떤 개인이 감염확률이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의 예방접종에 의한 자신의 "감염확률의 감소"라는 간접적, 파생적인 효과를 기대하여 정작 자신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닐런지요? 즉, 백신은 positive externality가 비교적 높은 사유재일 뿐이고, 소비자 자신에게 주는 직접적인 편익이 있음을 고려할 때, 백신이 사회 최적 수준보다 적게 소비되는 현상을 예방접종이 불러오는 공공재적 특성 (positive externality) 이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아닐런지요. 즉, 공공재를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행위일 수 있으나 가치재의 공공재적 효과에 의존하여 소비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 행위가 아닐런지요?
초보적인 질문을 드려 송구하지만 소중한 견해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학부 (경영학) 미시경제학을 교수님 책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서 이곳까지 와서 글을 남기게 되네요.
경제학 모델을 비 경영, 경제 분야의 현상에 적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비전공자로서 교수님께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1) 흔히 애로우 정리 (The Arrow Theorem)의 함의를 해석함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 (합리성)과 민주적 가치 (만장일치) 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SWF)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논리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요.
즉, 합리적 경제주체로 구성된 집단 구성원 전체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함은 궁극적으로 다수의 경제주체간 합의와 계약에 기초한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온전한 합의 (강자에 약자에 대한 착취) 가 이루어져 (정부 또는 외적 권위에 의한) 임의적 조정 또는 강제가 불가피하다는 해석 말이지요.
Ostrom은 집단 운영원칙을 잘 디자인하면 구성원이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구성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이 도출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말입니다.
윅셀 (Wicksell), 뷰캐넌 등의 만장일치제 주장 역시 애로우 정리를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집단 사이즈가 커지면 비현실적인 주장 아닌지요?
(2)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함의에 대해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면 애로우 정리의 어떤 측면 때문에 그런 해석이 무리라고 만드는 것일런지요?
2. 공공재, 가치재 문제
(1) 새뮤얼슨은 1954년 논문과 그 후속논문에서 순수공공재가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현실에는 오히려 공공재와 혼돈되는 공익재 (public utilities) 또는 가치재 (merit good) 가 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데요. 가치재의 교과서 예로 언급되곤 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예방접종이 주는 편익을 두가지로 구분해보면, 자기 자신이 얻는 편익과 positive externality로 인해 주변의 타인들이 얻는 "감염확률의 감소"라는 편익의 증대로 개념적인 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주변인인 타인들이 얻는 "감염확률의 감소"만 떼어넣고 보면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만족하므로 일종의 공공재 (public good)으로 정의해도 무방한지요.
(2) 위의 질문에 이어.. 그렇다면 어떤 개인이 감염확률이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의 예방접종에 의한 자신의 "감염확률의 감소"라는 간접적, 파생적인 효과를 기대하여 정작 자신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닐런지요? 즉, 백신은 positive externality가 비교적 높은 사유재일 뿐이고, 소비자 자신에게 주는 직접적인 편익이 있음을 고려할 때, 백신이 사회 최적 수준보다 적게 소비되는 현상을 예방접종이 불러오는 공공재적 특성 (positive externality) 이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아닐런지요. 즉, 공공재를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행위일 수 있으나 가치재의 공공재적 효과에 의존하여 소비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 행위가 아닐런지요?
초보적인 질문을 드려 송구하지만 소중한 견해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