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충북 오성에서 2015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여러 학회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주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나는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던 터라,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바를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설의 전문을 <나의글-시론>에 올려 놓았습니다.
제목이 말하고 있듯, 이 연설의 주제는 성장과 분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계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구도도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짜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주제는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하느냐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쟁은 성장과 분배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암묵적 전제를 그 밑에 깔고 있습니다.
만약 그 둘이 양립가능하다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의 논쟁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효율성과 공평성이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패러다임은 성장과 분배가 양립가능하다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최근 나온 연구들을 보면 공평한 분배를 이룬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더 빠른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성장과 분배가 양립가능하다는 것으로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한 분배가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구성원의 사기(mporale)나 이들 사이의 팀워크(teamwork)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서로 자기 몫만 챙기려 드는 사회에서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사기나 팀워크를 통틀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만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 나라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빠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제학자나 일반 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뜻 수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아직도 분배를 우선하는 정책은 성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낡은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디튼(A. Deaton) 교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오자 이를 틈타 불평등이 성장의 동력이라는 뜬금없는 주장이 또 한번 고개를 높이 들어올린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연설에서 사회복지의 대폭확장을 공약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서도 증세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공약에 발이 묶여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의 대폭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중차대한 과제라는 인식이 있다면 과감하게 증세에 착수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질없는 감세정책으로 세수기반의 약화를 가져온 MB정부에게도 아낌없는 비판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최소한 감세정책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만으로도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의 숨통이 크게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세는 악덕, 감세는 미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허황한 구호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경제학자들은 사회복지학자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 회의에 두 집단이 함께 참여하면 경제학자들이 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장에 딴죽을 걸기 때문이지요.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제학자와 공평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사회복지학자 사이에 그런 의견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듯, 나는 경제학자들이 효율성에 대해 거의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을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평성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위대한 경제학자 알프렛 마셜(Alfred Marshall)은 경제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차가운 머리(cool head)와 따뜻한 가슴(warm heart)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학계를 보면 스티글리츠(J. Stiglitz) 교수나 크루그먼(P. Krugman) 교수, 그리고 내 지도교수셨던 블라인더(A. Blinder) 교수처럼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고루 갖춘 훌륭한 경제학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학계의 아류에 불과한 우리 경제학계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려운지요?
우리 사회의 여건이 공평성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좋기 때문일까요?
왜 다른 것은 미국 경제학계 따라가기에 그렇게 안달을 하면서 효율성에 대한 맹목적 집착만은 우리 경제학계의 자주성을 그리고 꿋꿋하게 지키려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내 기조연설은 이와 같은 우리 경제학계에 대한 나의 아쉬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여러 학회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주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나는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던 터라,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바를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설의 전문을 <나의글-시론>에 올려 놓았습니다.
제목이 말하고 있듯, 이 연설의 주제는 성장과 분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계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구도도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짜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주제는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하느냐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쟁은 성장과 분배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암묵적 전제를 그 밑에 깔고 있습니다.
만약 그 둘이 양립가능하다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의 논쟁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효율성과 공평성이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패러다임은 성장과 분배가 양립가능하다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최근 나온 연구들을 보면 공평한 분배를 이룬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더 빠른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성장과 분배가 양립가능하다는 것으로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한 분배가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구성원의 사기(mporale)나 이들 사이의 팀워크(teamwork)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서로 자기 몫만 챙기려 드는 사회에서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사기나 팀워크를 통틀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만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 나라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빠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제학자나 일반 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뜻 수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아직도 분배를 우선하는 정책은 성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낡은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디튼(A. Deaton) 교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오자 이를 틈타 불평등이 성장의 동력이라는 뜬금없는 주장이 또 한번 고개를 높이 들어올린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연설에서 사회복지의 대폭확장을 공약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서도 증세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공약에 발이 묶여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의 대폭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중차대한 과제라는 인식이 있다면 과감하게 증세에 착수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질없는 감세정책으로 세수기반의 약화를 가져온 MB정부에게도 아낌없는 비판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최소한 감세정책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만으로도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의 숨통이 크게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세는 악덕, 감세는 미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허황한 구호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경제학자들은 사회복지학자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 회의에 두 집단이 함께 참여하면 경제학자들이 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장에 딴죽을 걸기 때문이지요.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제학자와 공평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사회복지학자 사이에 그런 의견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듯, 나는 경제학자들이 효율성에 대해 거의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을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평성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위대한 경제학자 알프렛 마셜(Alfred Marshall)은 경제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차가운 머리(cool head)와 따뜻한 가슴(warm heart)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학계를 보면 스티글리츠(J. Stiglitz) 교수나 크루그먼(P. Krugman) 교수, 그리고 내 지도교수셨던 블라인더(A. Blinder) 교수처럼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고루 갖춘 훌륭한 경제학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학계의 아류에 불과한 우리 경제학계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려운지요?
우리 사회의 여건이 공평성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좋기 때문일까요?
왜 다른 것은 미국 경제학계 따라가기에 그렇게 안달을 하면서 효율성에 대한 맹목적 집착만은 우리 경제학계의 자주성을 그리고 꿋꿋하게 지키려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내 기조연설은 이와 같은 우리 경제학계에 대한 나의 아쉬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