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칭 '보수', 타칭 'Pay' 로 분류되는 분들이 흔하디 흔하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경부운하( 이후 4대강 사업으로 명칭 변경) 시작하려고 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들먹였었죠. 경부고속도로도 시작하기 전에 비난부터 받았다, 막상 해놓고 보니 어떠냐, 훌륭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 경부운하도 그렇게 될것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부터 하지 말란 식으로 입막음하려고 말이죠.

오늘도 그런 경우 같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제작되지도 않았는데 반대부터 하지 마라. 제작되고 나면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찬반 의견과 논리에 대해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백번 양보해 반대하던 이들의 판단 미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추진하는 모든 일이 옳을 거라 생각하는 건 큰 오만이지요.

4대강 사업은 외국의 사례, 강과 주변 생태 환경에 대한 과학적 이해만 있어도 인공보(댐)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환경 평가를 위한 테스트를 실시했으면 사전에 그 성공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는 모두 무시되고 말았죠.

국정 역사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미 그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라고 오류가 천 군데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성왕후 시해도 일본의 입장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생각해보게 하고 독립군도 일본군 입장에서 '토벌'이라는 용어를 쓰고... 아무튼 전국의 양심적인 역사 교수님들이 거의 집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남은 집필진은 소위 교학사 교과서 집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던 분들일 것입니다. 게다가 유신 이후 국정교과서 작업에 참여했던 교수님도 증언하듯 교육부 공무원이 교과서 내용에 마음대로 손을 댔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나 오늘 오전 시정 연설에 대한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이것이 현 정부에서 우선 순위가 제일 높은 최대 국정과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2012년 12월에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