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재임기간 중 평균 4.3%의 경제성장률을 비웃으며 정권을 잡았던 MB는 고작 2.9%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를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마치 그 두 배나 되는 성장률 달성도 문제 없을 듯 으스대며 권좌에 오르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듯, 그런 초라한 성과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경제만은 자신이 잘 했다고 뻐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둘도없이 좋은 핑계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제정책을 세밀하게 해부해 보면 얼치기 신자유주의 정책 밖에 보이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좋은 성과를 거둘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안성맞춤의 핑계거리가 생기니 거기에 모든 허물을 덮어씌워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MB에게 개인적으로 불행이 아니라 (무능을 감춰준) 큰 행운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기는 박근혜 정권도 MB 정권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임기 절반을 넘겼지만 우리 경제는 이렇다할 희망의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시계제로의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국정화 문제 등 수많은 실정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경제의 측면에서조차 이룬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교묘한 여론전을 통해 경제부진의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언론의 눈물겨운 협조가 있기에 성공적인 여론전이 가능한 것이었지만, 실정의 책임을 모두 야당으로 전가시키는 능력에 경탄을 금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통령이 툭하면 국정 부진의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있지만, 그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회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소야대라면 대통령이 좌절감을 느낄 만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야당이 제대로 맥을 쓰지도 못하는 여당의 독무대 아닙니끼?
이런 국회를 제대로 설득하여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고 직권상정을 하라는 둥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둥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give-and-take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남더러 내놓으라고만 하니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양보하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소한 내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독선적인 태도가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의 난국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노동5법 직권상정을 압박하면서 그 법들만 통과되면 37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 열릴 때 그것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40조원인가 400조원인가라는 허황된 전망을 내놓았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그것만큼 허황된 전망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37만 개의 새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나는 노동문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그 전망의 현실성 여부를 평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상식 혹은 직관에 비추어 볼 때 그 전망이 매우 과장된 것이 틀림없다는 점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를 두고 실험을 해볼 수 있다면 노동5법이 37만 개의 새 일자리를 가져다줄 획기적인 개혁인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듯 노동자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개악인지 자로 재듯 분명히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두고 한가하게 실험이나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은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야당이 종래의 결사반대의 태도를 버리고 노동5법의 통과에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그의 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의 무능을 탓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야당은 그 동안의 반대투쟁을 통해 노동5법의 통과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 충분한 입장 표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노동5법을 밀어붙인다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연히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자신이 뒤집어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 정책에 찬동해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천에 옮겨지지도 않은 노동5법을 한사코 반대하는 야당의 태도 역시 독선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책임이 개혁에 훼방을 놓는 야당에 있다는 박근혜 정권의 여론전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 '개혁법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 순조롭게 통과되더라도 박근혜 정권이 우리 경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이 정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주변의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정권의 능력은 인사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동안의 인사를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열악하기 짝이 없는 주변 상황하에서 박근혜 정권이 성공을 거둘 확률은 정말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기가 끝난 후 박근혜 정권이 자신의 무능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은 야당 그리고 국회에 모든 허물을 뒤집어 씌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어 주지 않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동5법 통과에 협조해 줘야 합니다.
상황이 지금 방식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고 공연히 헛고생만 한 셈이 됩니다.
최소한 노동5법이 추구하는 정책이 과연 경제를 되살리는 데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실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 실험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를 통해 앞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시행착오를 거쳐 좀 더 합리적이고 세련된 것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설사 노동5법이 시행착오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실행에 옮길 기회를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노동5법이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만 타당성을 갖는 말입니다.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마치 그 두 배나 되는 성장률 달성도 문제 없을 듯 으스대며 권좌에 오르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듯, 그런 초라한 성과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경제만은 자신이 잘 했다고 뻐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둘도없이 좋은 핑계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제정책을 세밀하게 해부해 보면 얼치기 신자유주의 정책 밖에 보이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좋은 성과를 거둘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안성맞춤의 핑계거리가 생기니 거기에 모든 허물을 덮어씌워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MB에게 개인적으로 불행이 아니라 (무능을 감춰준) 큰 행운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기는 박근혜 정권도 MB 정권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임기 절반을 넘겼지만 우리 경제는 이렇다할 희망의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시계제로의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국정화 문제 등 수많은 실정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경제의 측면에서조차 이룬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교묘한 여론전을 통해 경제부진의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언론의 눈물겨운 협조가 있기에 성공적인 여론전이 가능한 것이었지만, 실정의 책임을 모두 야당으로 전가시키는 능력에 경탄을 금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통령이 툭하면 국정 부진의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있지만, 그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회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소야대라면 대통령이 좌절감을 느낄 만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야당이 제대로 맥을 쓰지도 못하는 여당의 독무대 아닙니끼?
이런 국회를 제대로 설득하여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고 직권상정을 하라는 둥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둥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give-and-take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남더러 내놓으라고만 하니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양보하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소한 내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독선적인 태도가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의 난국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노동5법 직권상정을 압박하면서 그 법들만 통과되면 37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 열릴 때 그것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40조원인가 400조원인가라는 허황된 전망을 내놓았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그것만큼 허황된 전망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37만 개의 새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나는 노동문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그 전망의 현실성 여부를 평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상식 혹은 직관에 비추어 볼 때 그 전망이 매우 과장된 것이 틀림없다는 점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를 두고 실험을 해볼 수 있다면 노동5법이 37만 개의 새 일자리를 가져다줄 획기적인 개혁인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듯 노동자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개악인지 자로 재듯 분명히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두고 한가하게 실험이나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은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야당이 종래의 결사반대의 태도를 버리고 노동5법의 통과에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그의 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의 무능을 탓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야당은 그 동안의 반대투쟁을 통해 노동5법의 통과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 충분한 입장 표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노동5법을 밀어붙인다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연히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자신이 뒤집어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 정책에 찬동해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천에 옮겨지지도 않은 노동5법을 한사코 반대하는 야당의 태도 역시 독선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책임이 개혁에 훼방을 놓는 야당에 있다는 박근혜 정권의 여론전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 '개혁법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 순조롭게 통과되더라도 박근혜 정권이 우리 경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이 정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주변의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정권의 능력은 인사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동안의 인사를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열악하기 짝이 없는 주변 상황하에서 박근혜 정권이 성공을 거둘 확률은 정말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기가 끝난 후 박근혜 정권이 자신의 무능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은 야당 그리고 국회에 모든 허물을 뒤집어 씌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어 주지 않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동5법 통과에 협조해 줘야 합니다.
상황이 지금 방식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고 공연히 헛고생만 한 셈이 됩니다.
최소한 노동5법이 추구하는 정책이 과연 경제를 되살리는 데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실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 실험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를 통해 앞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시행착오를 거쳐 좀 더 합리적이고 세련된 것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설사 노동5법이 시행착오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실행에 옮길 기회를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노동5법이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만 타당성을 갖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