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원이나 되는 혈세를 처넣은 4대강사업은 처음부터 그 목적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MB와 그 패거리들은 한사코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운하사업에 대한 미련이 4대강사업을 시작한 주요 동기였습니다.
준설 수심을 일관되게 6미터로 유지한 것 하며, MB가 여러 석상에서 흘린 말들 하며 모든 정황증거가 그쪽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MB정권이 내세운 공식적인 주요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 수질정화, 홍수방지, 용수확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그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은 사업으로서의 정당성을 담보해 주지 못하자, 이번에는 황당무계한 사업목적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즉 4대강사업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가소롭기 그지없는 명분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MB는 지난 22일 열린 제39회 극동포럼이라는곳에서 "4대강사업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성공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4대강사업으로 녹색성장을 주도했다는 발언은 그들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허언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시퍼런 녹조와 괴상망칙한 큰입이끼벌레로 그득한 낙동강 물을 보고서도 수질이 정화되었다고 우기는 친구들이니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 발언에서 특히 어처구니 없는 대목은 4대강사업을 경기회복을 위한 토목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4대강사업 정당화 전략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짐작이 갑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을 틈타, 자기는 이런 방식으로 경기회복에 기여했다는 자가발전을 하기 시작하려는 심뽀라고 볼 수 있지요.
무엇보다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4대강사업으로 경기회복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문제지만, 백보를 양보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지속적 효과가 전혀 없기에 아무 소용이 없는 정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친구들은 4대강사업 하면 34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으로 공사판에 동원된 인력 말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일자리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이런 초단기적 경기부양 효과 말고 다른 긍정적 효과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바로 4대강사업입니다.
정부가 돈 쏟아부으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부양된다는 것은 경제학원론 배운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침체싱태에 빠질 때마다 정부가 마구잡이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정부의 재정수지도 생각해야 하고,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다면 어느 목적에 어느 방식으로 쓰느냐도 신중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제 활성화시킨답시고 22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혈세를 국토 파괴하고 생명을 말살시키는 데 쓴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경제성장률 영점 몇 퍼센트 끌어올리려고 이런 파괴적 행위를 했다는 게 도채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꿈조차 꿀 수 없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 돈을 사회복지 네크워크 기반구축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지를 생각하면 원통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나마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곧 사라져 버리고, 고작 평균성장률 2%대의 보잘 것 없는 경제를 유산으로 남기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정권입니다.
손톱만큼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겸허하게 역사의 심판을 기다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아직도 틈만 나면 거짓말로 자기의 업적을 홍보하려 드는 궁색한 모습이 몹시 눈에 거슬립니다.
고작 1%도 안되는 초단기적 성장률 제고효과와 전 국토의 생태와 환경을 맞바꾼 것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어리석고 치욕적인 교환입니다.
이렇게 큰 손해를 가져오는 교환이 몇 차례만 더 거듭되면 우리나라는 망국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요즈음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단 한번도 입에 담은 적이 없지만, 오늘 이 기사를 보며 문득 그 말이 뇌리를 스쳐가는 걸 느꼈습니다.
MB와 그 패거리들은 한사코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운하사업에 대한 미련이 4대강사업을 시작한 주요 동기였습니다.
준설 수심을 일관되게 6미터로 유지한 것 하며, MB가 여러 석상에서 흘린 말들 하며 모든 정황증거가 그쪽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MB정권이 내세운 공식적인 주요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 수질정화, 홍수방지, 용수확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그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은 사업으로서의 정당성을 담보해 주지 못하자, 이번에는 황당무계한 사업목적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즉 4대강사업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가소롭기 그지없는 명분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MB는 지난 22일 열린 제39회 극동포럼이라는곳에서 "4대강사업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성공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4대강사업으로 녹색성장을 주도했다는 발언은 그들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허언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시퍼런 녹조와 괴상망칙한 큰입이끼벌레로 그득한 낙동강 물을 보고서도 수질이 정화되었다고 우기는 친구들이니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 발언에서 특히 어처구니 없는 대목은 4대강사업을 경기회복을 위한 토목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4대강사업 정당화 전략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짐작이 갑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을 틈타, 자기는 이런 방식으로 경기회복에 기여했다는 자가발전을 하기 시작하려는 심뽀라고 볼 수 있지요.
무엇보다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4대강사업으로 경기회복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문제지만, 백보를 양보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지속적 효과가 전혀 없기에 아무 소용이 없는 정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친구들은 4대강사업 하면 34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으로 공사판에 동원된 인력 말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일자리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이런 초단기적 경기부양 효과 말고 다른 긍정적 효과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바로 4대강사업입니다.
정부가 돈 쏟아부으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부양된다는 것은 경제학원론 배운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침체싱태에 빠질 때마다 정부가 마구잡이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정부의 재정수지도 생각해야 하고,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다면 어느 목적에 어느 방식으로 쓰느냐도 신중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제 활성화시킨답시고 22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혈세를 국토 파괴하고 생명을 말살시키는 데 쓴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경제성장률 영점 몇 퍼센트 끌어올리려고 이런 파괴적 행위를 했다는 게 도채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꿈조차 꿀 수 없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 돈을 사회복지 네크워크 기반구축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지를 생각하면 원통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나마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곧 사라져 버리고, 고작 평균성장률 2%대의 보잘 것 없는 경제를 유산으로 남기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정권입니다.
손톱만큼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겸허하게 역사의 심판을 기다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아직도 틈만 나면 거짓말로 자기의 업적을 홍보하려 드는 궁색한 모습이 몹시 눈에 거슬립니다.
고작 1%도 안되는 초단기적 성장률 제고효과와 전 국토의 생태와 환경을 맞바꾼 것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어리석고 치욕적인 교환입니다.
이렇게 큰 손해를 가져오는 교환이 몇 차례만 더 거듭되면 우리나라는 망국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요즈음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단 한번도 입에 담은 적이 없지만, 오늘 이 기사를 보며 문득 그 말이 뇌리를 스쳐가는 걸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