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가 투자를 위시한 경제활동의 여러 측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경제주체든 선택과정에서 조세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조세가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조세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신자유주의자들이 즐겨 부르짖던 ‘감세정책의 기적’은 허구였음이 분명합니다.
기대했던 경제활성화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의 급증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레이건(R. Reagan)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재정적자는 클린턴(B. Clinton) 행정부에 이르러 간신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시(G. Bush) 행정부가 또 다시 공격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더욱 심각한 적자기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다.
연이은 공화당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정책이 미국정부의 재정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빚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세정책의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됨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에 있던 분배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득분배 상황은 OECD 여러 나라 중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소득분배의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 주범 중 하나가 부질없는 감세정책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활성화라는 화려한 팡파르와 함께 감세정책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MB정부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감세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듯 이 감세정책의 실험은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만 가중시켰습니다.

미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감세정책 실험이 이미 실패로 드러난 마당에 MB정부가 새삼스레 그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뚜렷한 국정운영의 철학도 없이 그저 미국 것을 베껴오기만 하면 된다는 천박한 생각에서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법인세를 경감해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엄밀한 검증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실험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음이 입증되었는데도 그 신화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헛된 믿음이 올바른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학』 제5판을 준비하면서 제일 역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세정책, 특히 법인세 경감이 기업들의 투자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 연구결과를 제5판 21장의 4절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4절을 모두 소개하기에는 지면상의 문제가 있어 시론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론으로 가서 그 글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의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