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가지 않고 일본만 해도 양적완화가 기반인 아베노믹스는 실패 판정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남용함으로써 거시경제 건전성의 근간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근본부터 뒤흔들 뿐 아니라 재정규율의 후퇴로 이어질 공산도 큽니다.

일본에서도 양적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가운데 재정규율 문란화를 꼽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동원할 때 그 상한은 세수입 및 실질적인 국채발행 가능 한도입니다. 양적완화는 그 상한을 무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 번 정책당국이 양적완화의 맛을 보면 마치 끊을 수 없는 마약처럼, 재정의 화폐화에 의한 이익을 놓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양적완화는 결국 자국 통화의 중장기적 신뢰성을 얼마나 자신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전제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말할 것도 없고 유로나 엔화도 어느정도 양적완화를 해도 당장 통화가치의 폭락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들도 임계치를 넘으면 당연히 통화가치가 폭락하겠지요)

우리나라 원화도 과거에 비해 글로벌한 통화가 되었다 치더라도 여전히 국제 결제 통화로서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거시건전성의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정책당국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나라에서 가계부채 파이낸싱이나 조선, 철강 등 특정 산업의 부실을 털어내고자 양적완화를 한다?? 글쎄요, 그것을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믿고 원화의 가치를 변함없이 신뢰할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양적완화는 통화정책 중에서도 비용이 매우 큰 정책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 수단인 금리정책으로 해서도 안되면 최후수단성으로 고려하는 것이 양적완화이지요. 리스크가 크지만 불가피한 사활적 이해 때문에 (이를테면 금융시스템의 붕괴 등)할 수 밖에 없을 때 하는 것이죠. 통화신뢰의 중장기적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출구전략을 담보해야만 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걸 담보해도 여전히 리스크는 크지요.

느닷없이 양적완화 얘기가 나온 것은 새누리당이 선거판에 뛰어들고 나서부터 입니다. 양적완화의 필요성으로써 가계부채 리스크와 조선산업 등 특정 산업의 부실 심화 따위를 듭니다. 그게 과연 양적완화씩이다 동원할 정도로 당장 닥친 엄중한 국가 경제 위기 사안에 해당합니까? 그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잠재 리스크라 해도 다른 정책 수단으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어 최후수단으로써 양적완화를 고려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진짜 가계부채만 해도 얼마전까지 리스크는 심각하지 않다고 근거없이 위기 운운하지 말라고 한 게 기억에 선하죠. 그런데 그런 걸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고 스스로 정책당국의 신뢰를 깎는 게 아닌지 반문하고 싶네요. 양적완화를 해야할만큼 급박하고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경기진작 수단이나 경제 부문 내의 껄끄러운 문제른 손쉽게 해결하려고 양적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뭐라 해야할까요. 경박함?? 진짜 더 까놓고 말한다면 선거시즌이 되니까 이젠 별말이 다 나오는구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로 정리하고 끝냅니다.

한국판 양적완화? ㅡ 다 좋은데 뭘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