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공공재(public goods)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재가 무엇을 뜻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다 못해 공공재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라고 하는 요구에도 주저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을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경제학을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조차 공공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작을 겁니다.

지금 보는 기사는 C일보의 인터넷판 오늘 탑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에 공공재라는 말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지만, 이건 공공재의 개념을 100%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코미디입니다.
아니 케이블카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기사가 문제 삼고 있는 케이블카는 공공재의 성격을 전혀 갖지 않은 상품입니다.

어떤 상품이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소비에서의 비경합성(non-rivalry)인데, 내가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옆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상품은 경합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소비한 만큼 남이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경합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공공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방서비스는 내가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남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공공재가 갖는 두 번째 특성은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상품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서비스는 군대를 기피한 사람, 세금을 안 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불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케이블카의 경우 소비에 비경합성이 있습니까?
만약 케이블카 한 대에 무한히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불행히도 케이블카 한 대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만 탈 수 있고 그렇다면 분명한 경합성이 존재합니다.

표를 안 사고도 케이블카에 마음대로 탈 수 있으니 배제불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 더 웃기는 말이지요.
표 안 사람은 절대로 탈 수 없고 이 점에서 볼 때 명백한 배제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처럼 케이블카에는 공공재의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최고의 일간지를 자처하는 신문의 탑기사 제목에 이런 잘못된 표현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경제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