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가습기를 많이 썼는데, 그때 그 살균제를 썼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들을 위한다는 부모의 결정이 그들의 폐를 망가뜨리고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빚었으니 세상에 이런 망칙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어느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니 그 동안 우리는 늘 죽음을 옆에 두고 산 셈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1년 4월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해 8월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발표만 하고 제품 수거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시판되는 살균제 수거에 나선 것은 그해 11월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보처럼 민적거리고 있는 그 몇 달 동안에도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살균제의 피해를 계속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은 살균제의 독성이 확인되고 제품 수거 조치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천만원 정도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자에게 구류 3일 정도의 처벌만 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조처였습니다.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서 고작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정부의 그 만용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한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정부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 가족들은 2012년 1월 국가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발뺌으로 일관하는 제조업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듯한 정부에 피해자들 가족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능히 짐작이 갑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과연 정부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단연 으뜸이라는 데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정부는 정부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런 독성물질이 버젓이 슈퍼 판매대를 차지해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독성물질이라면 애당초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 시판을 금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식약청이니 뭐니 하는 정부 부서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왜 이 사태에 책밍져야 할 정부 사람들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악덕기업을 나무라기에만 바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사례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세월호 사건’입니다.
정부의 부실 대처로 인해 그 광경을 뻔히 보면서도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차가운 물속에 빠져드는 비극이 빚어졌습니다.
불법 개조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선박이 버젓이 손님을 싣고 다니는 것을 방치한 것이 바로 정부 아니던가요?
승객의 안전 말고 해운관련 규제에서 더욱 중요한 사항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중차대한 과실을 저질렀는데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실한 구조작업에 대해 지금까지 처벌된 것은 현장에 출동한 경비정을 탔던 사람들뿐입니다.
그 사람들 잘못도 분명 있었겠지만, 나는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가 더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좀 더 본질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처벌된 바 없습니다.
최소한 책임의 소재라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밝혀진 진실이 정권에 부담이 될까봐 진실 규명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책임의 회피입니다.
그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을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최근 불거진 미세분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돌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세분진 발생원인의 거의 절반이 디젤차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그 동안 취해 온 정책은 한 마디로 국민 건강은 안중에 없다는 식입니다.
포크스바겐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무언가 해보려는 듯 움직이지만 그 거동은 굼뜨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은 전체 자동차 중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무려 40%에 이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유럽에서는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해서 점차 디젤차의 판매댓수가 줄어드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디젤차 수입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정부만 디젤차 사라고 부채질을 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휘발유와 디젤유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태여 디젤차를 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젤차의 연비가 조금 좋지만 소음이 많다는 등의 단점이 있어 그 비용 차이를 상쇄하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디젤유 가격이 언제나 약 15% 정도 더 싼 수준이 유지되고 있지요.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누가 단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에서 디젤차 구입을 자제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그런 사회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유인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디젤차의 배출기준이 계속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휘발유차보다 깨끗하다는 거짓 정보까지 유포되어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마당에 디젤유 가격을 그렇게 낮은 수준에 유지하면 게임은 완전히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지요.
우리 정부는 그 동안 국민들에게 제발 미세분진 만들어 달라고 구걸한 셈입니다.
지금 알게 되었지만 유로6니 뭐니 하는 배출기준을 통해 디젤차가 깨끗하다는 인상을 심은 것은 전세계 자동차업계가 꾸민 거대한 조작극입니다.
디젤차 팔아먹어 제 배를 채우기 위해 그런 조작극을 벌인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속은 것은 그렇다 치고 정부까지 그것에 홀딱 넘어가 정책을 그르쳐 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정부는 디젤유가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것의 가격인상에 저항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의 건강을 그 비용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만약 산업용 소비 때문에 디젤유 가격 인상이 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최소한 디젤차에게 무거운 환경부담금을 물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쥐꼬리만한 부담금으로 생색만 냈을 뿐이고, 그나마의 부담금도 유로6 기준을 충족한 차에게는 면제해 주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설사 유로 6 기준을 충복시킨다 해도 막대한 양의 미세분진과 초미세분진을 방출하는 것이 사실인데도요.
이런 정부의 졸렬한 정책이 디젤차 비중을 40%로 높여 국민이 날마다 미세분진 걱정을 하며 살게 만든 것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분진 핑계만 대면서 정작 우리 힘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오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 정부의 디젤차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개선된 것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B. Clinton) 후보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말로 히트를 쳤습니다.
경제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딴소리만 하고 있느냐는 질책입니다.
그 뒤로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예컨대 국민의 안전 문제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조차 없을 때에 한해서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의 미국 사회라면 클린턴의 말은 맞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처럼 국민의 안전이라는 한층 더 중요한 문제가 위험수준에 있는 경우라면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들은 티끌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경제 살리기만 외치는 모습을 보면 선후가 크게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안전이야, 바보야.”
(It's the safety of citizens, stupid.)
지금 이 시점의 우리 사회에서 부르짖어야 할 구호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가습기를 많이 썼는데, 그때 그 살균제를 썼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들을 위한다는 부모의 결정이 그들의 폐를 망가뜨리고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빚었으니 세상에 이런 망칙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어느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니 그 동안 우리는 늘 죽음을 옆에 두고 산 셈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1년 4월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해 8월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발표만 하고 제품 수거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시판되는 살균제 수거에 나선 것은 그해 11월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보처럼 민적거리고 있는 그 몇 달 동안에도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살균제의 피해를 계속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은 살균제의 독성이 확인되고 제품 수거 조치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천만원 정도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자에게 구류 3일 정도의 처벌만 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조처였습니다.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서 고작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정부의 그 만용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한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정부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 가족들은 2012년 1월 국가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발뺌으로 일관하는 제조업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듯한 정부에 피해자들 가족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능히 짐작이 갑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과연 정부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단연 으뜸이라는 데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정부는 정부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런 독성물질이 버젓이 슈퍼 판매대를 차지해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독성물질이라면 애당초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 시판을 금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식약청이니 뭐니 하는 정부 부서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왜 이 사태에 책밍져야 할 정부 사람들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악덕기업을 나무라기에만 바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사례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세월호 사건’입니다.
정부의 부실 대처로 인해 그 광경을 뻔히 보면서도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차가운 물속에 빠져드는 비극이 빚어졌습니다.
불법 개조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선박이 버젓이 손님을 싣고 다니는 것을 방치한 것이 바로 정부 아니던가요?
승객의 안전 말고 해운관련 규제에서 더욱 중요한 사항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중차대한 과실을 저질렀는데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실한 구조작업에 대해 지금까지 처벌된 것은 현장에 출동한 경비정을 탔던 사람들뿐입니다.
그 사람들 잘못도 분명 있었겠지만, 나는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가 더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좀 더 본질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처벌된 바 없습니다.
최소한 책임의 소재라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밝혀진 진실이 정권에 부담이 될까봐 진실 규명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책임의 회피입니다.
그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을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최근 불거진 미세분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돌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세분진 발생원인의 거의 절반이 디젤차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그 동안 취해 온 정책은 한 마디로 국민 건강은 안중에 없다는 식입니다.
포크스바겐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무언가 해보려는 듯 움직이지만 그 거동은 굼뜨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은 전체 자동차 중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무려 40%에 이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유럽에서는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해서 점차 디젤차의 판매댓수가 줄어드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디젤차 수입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정부만 디젤차 사라고 부채질을 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휘발유와 디젤유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태여 디젤차를 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젤차의 연비가 조금 좋지만 소음이 많다는 등의 단점이 있어 그 비용 차이를 상쇄하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디젤유 가격이 언제나 약 15% 정도 더 싼 수준이 유지되고 있지요.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누가 단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에서 디젤차 구입을 자제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그런 사회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유인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디젤차의 배출기준이 계속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휘발유차보다 깨끗하다는 거짓 정보까지 유포되어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마당에 디젤유 가격을 그렇게 낮은 수준에 유지하면 게임은 완전히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지요.
우리 정부는 그 동안 국민들에게 제발 미세분진 만들어 달라고 구걸한 셈입니다.
지금 알게 되었지만 유로6니 뭐니 하는 배출기준을 통해 디젤차가 깨끗하다는 인상을 심은 것은 전세계 자동차업계가 꾸민 거대한 조작극입니다.
디젤차 팔아먹어 제 배를 채우기 위해 그런 조작극을 벌인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속은 것은 그렇다 치고 정부까지 그것에 홀딱 넘어가 정책을 그르쳐 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정부는 디젤유가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것의 가격인상에 저항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의 건강을 그 비용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만약 산업용 소비 때문에 디젤유 가격 인상이 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최소한 디젤차에게 무거운 환경부담금을 물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쥐꼬리만한 부담금으로 생색만 냈을 뿐이고, 그나마의 부담금도 유로6 기준을 충족한 차에게는 면제해 주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설사 유로 6 기준을 충복시킨다 해도 막대한 양의 미세분진과 초미세분진을 방출하는 것이 사실인데도요.
이런 정부의 졸렬한 정책이 디젤차 비중을 40%로 높여 국민이 날마다 미세분진 걱정을 하며 살게 만든 것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분진 핑계만 대면서 정작 우리 힘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오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 정부의 디젤차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개선된 것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B. Clinton) 후보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말로 히트를 쳤습니다.
경제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딴소리만 하고 있느냐는 질책입니다.
그 뒤로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예컨대 국민의 안전 문제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조차 없을 때에 한해서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의 미국 사회라면 클린턴의 말은 맞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처럼 국민의 안전이라는 한층 더 중요한 문제가 위험수준에 있는 경우라면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들은 티끌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경제 살리기만 외치는 모습을 보면 선후가 크게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안전이야, 바보야.”
(It's the safety of citizens, stupid.)
지금 이 시점의 우리 사회에서 부르짖어야 할 구호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