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투자예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경제학 이론에서 배운 투자이론은 현실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는 부분이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증가 등입니다.

대부분 전략투자나 고정투자는 CEO의 판단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하기로 했던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신규투자를 추진하는 경우는 최소한 제가 업무를 하는 동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투자는 기업가의 야성적충동(animal spirit) 때문이라는 케인즈의 말이 더 와닿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를 더욱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위축보다는 세원 확충을 통한 복지지출로 국민들의 후생(행복) 증가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결정에 대해 세금이 미치는 영향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학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투자의 결정요인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쓴 논문 세심하게 뒤져보면 세금이 투자결정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법인세율 인상 반대론자들이 과학이 아닌 믿음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지난 번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막대한 사내 유보금이 쌓이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 사내 유보금을 세금으로 걷어서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맥경화라는 진단은 동의하겠는데 정부가 "어디에" 투자하라는 말인지는 모르겠더군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다 보니 정부가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는 좀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냄새가 나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