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내신 재정학 5판으로 20년만에 다시 재정학 교과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97년에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초판이었던 것 같아 새롭습니다. 초판 책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는데 이번에 5판으로 장만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조세부담률 계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을 GDP와 비교하는데, 세목별 부담률을 계산할 때에도 그대로 GDP를 쓰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부담률을 계산할 때에는 GDP 대신에 국민계정의 기업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대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산출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률을 계산하여 국가별 비교를 할 때, GDP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