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크스바겐 사의 연비배출 조작에 관한 한국에서의 베짱영업이나 옥시 라켓벤키저 사의 말도 안되는 대응 등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왜 한국에서만 이럴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거의 없겠지요. 그러면 왜 한국에서 유독 이들 기업들이 이토록 거만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자였던 사람이 한국의 이번 사태를 놓고 쓴 칼럼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법체계는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를 어길 경우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법은 지나칠 정도로 회사 중심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이런 기조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쁘다고 욕하기 이전에 그들이 맘대로 설치게끔 안이하게 규칙을 짜놓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 해결방안에 앞서 이러한 기업 중심의 법체계가 가능하게 된 이유부터 찬찬히 알아봅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는 매우 불균형적입니다. 소수 대기업이 산업의 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기업을 위시하여 철저한 피라미드형 착취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착취구조는 전 사회로 확대되어 흔히 말하는 헬조선 내지는 흙수저 등의 자조섞인 말이 횡횡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착취구조는 과거 독재정권이 취약한 자기의 정권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소수의 대기업을 밀어주고 정치자금을 받던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대기업 중심의 법 바꾸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결국 후진적 정치구조가 후진적 경제구조를 만들었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국가 전체의 동맥경화가 일어난 것이죠.

무서운 것은 이미 이들을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나 이들의 권력이 커져 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애초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출발 자체가 자주적인 것이 아닌 외세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청산을 이루지 못한 것에 현재 원인의 시작이 있다고 봅니다. 외세를 등에 업은 잘못된 권력집단이 무리하게 권력을 잡고 취약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나라를 이끌어온 것이 이런 문제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어디 있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입니다. 그들을 잘 뽑는 것만이 한국을 그나마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정치는 무슨, 다 똑같지. 나만 잘되면 된다. 내 일이나 열심히 하자.’ 네,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닙니까? 이는 이미 개인 차원을 넘어선 문제임을 말해줍니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시스템을 바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장 선거 등 선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력인 투표를 통해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우습게도 글을 쓰다보니 투표 참여 독려로 귀결되는군요. 우리나라의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말하다가 결국에는 정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대표자가 될 깜냥이 되지 않으니 대신 잘 뽑기라도 해야지요. 여하튼 그냥 드는 생각 주저리주저리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