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징병제냐 모병제냐 하는 것보다는 결국 지금의 상황은 결국 젊은 남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몇년 전 EBS 방송 강의를 하던 명색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라는 모 여강사가 군필 남자들을 대놓고 강의에서 디스할 정도로 고마움을 모르는 경우가 과연 그렇게 일반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일 정도의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사실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ㅆㄱㅈ랑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해주려니 결국 근본적인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인데... 이러면 현재 징병제 하에서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드니... ㅜㅜ 아마 모병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실현되지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만 좀 군필자들에게 고마워하는 쪽으로 바뀌어도 아무래도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모병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할 남성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모병제 이야기가 쉽게 나오지는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네 지적에 분명 일리가 있네.
그런데 모병제가 된다 해서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때 쓸 돈을 현행의 징병제에 쓴다면 모병제의 장점이 없어지는 것이고.

나 역시 군필자로서 사회가 군필자의 기여에 대해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네.
그런데 내가 가장 분개하는 것은 그것보다 일부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이 모두가 함께 져야 할 신성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네.
그러고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은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하네.

밑에서 다섯번째 문단 아루리-아무리
밑에서 세번째 문단 광장에소-광장에서
내용보다 오타가 먼저 눈에 들어오니...

쿨럭.... 요즘 자기소개서 교정해 주느라 오타찾는 것이 일상인지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다고 해도 해외 파병이 빈번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모병제는 결국 정의롭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권선생 또 고마워요.

모병제는 분명 정의롭지 못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내 조국은 내가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군 복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함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문득 머리를 스쳐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때도 돈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훈련소 마치고 특기 배정을 받을때의 일인데, 소위 있는집 자식들은 속칭 꿀보직(편한보직)에 배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았고 속으로 마음껏 비웃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군 생활 하면 별로 남는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여담으로 모병제는 끝까지 반대해야 하는 것 이지만, 만약 결국에 채택된다고 해도 먼 훗날 (아들이 생기면) 본인 의사 및 경제력과 관계없이 강제로라도 입영케 하고 싶습니다. 가혹하겠지만 그게 본인의 성장에도 더 도움이 되며, 군 복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가르쳐 주고 싶은 바램입니다.

아무리해도 용돈으로 쓸 정도의 돈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돈의 정의가 누구나 같은 수는 없지만... 지난 경험 생각해보면 집에서 돈 갖다 써야 하는 군생활은 참 많이 황당하더군요

풍족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의 용돈 말입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 치료도 어느 정도 선에선 가능해야 하구요

최근에 어처구니 없는 맹장으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니 황당함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경험인데...

같이 군생활한 병사 중 하나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군병원서는 괜찮다고 진통제나 파스 좀 뿌려주고 말았는데...

이후 휴가가서 민간병원가보니 손에 금인지 탈구인지 였었고 손가락이 굽은 상태로 굳어버려 어쩌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를 직접 눈으로 봤었습니다

이런 현실서 누가 군생활을 제대로 할 생각이 들고 군생활에 회의를 안 느낄까요?

덕분에 그 이후 무조건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 있으면 바로바로 휴가를 줘버리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군 내부에서 사병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지 않는다면 모병제가 되어도.. 글쎄요. 돈이 아무리 궁하다한들 사병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사단이 뇌종양을 두통으로 잘못 진단해 병사가 사망했다고 알려진 그곳입니다. 세간에는 군의관의 오진 및 잘못으로 병사가 빠른 진료를 못받아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당시 복무했었던 선임병에게 들은 바로는 군의관이 대형병원 진료를 권했는데도 담당간부가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병사를 방치했다더군요. 이처럼 군복무중 다치거나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몸만 상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런 상황에서 돈을 엄청 많이 주지 않고서야 사람들이 자원입대를 하고 싶어할지 의문입니다. 모병제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군 인력을 대거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건 돈이 없는 경우엔 더더욱 살 수가 없을 거고요.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살 수가 없고 공짜로 제공되는 것 이외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듯...

잘 읽었습니다. 다른 의견도 참고하시라 링크 겁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0836.html?_fr=mt1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론적 정의론에 입각해 병역이라는 사회적 부담을 형평성있게 분배하려면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더 정의롭다고 주장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이 원래 사물의 존재 이유, 목적에 합당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목적론적 정의관인 것을 생각하면, 군대의 존립 목적은 국가안보이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직업 의식을 갖은 인력이 더 강한 조직 헌신 동기를 갖고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소수의 정예화되고 전문화된 능력을 갖게하는 모병제가 지금의 때가 되면 가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놓아도 돌아간다는 식으로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려는 목적의식 없는 징병제 군대보다 훨씬 나을듯합니다.

모병제를 하면 저소득층만 간다는 주장도, 지금 이른바 3D업종도 저소득층들이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저소득층만 3D업종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부유층도 모두 3D업종에 근무하게 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현실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임금이니 처우가 개선되도록 입법 개선을 하는 것이 진보 정치인들이라도 내놓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모병제하면 저소득층만 가니 안된다는 정언명제만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 전 국민이 모두 군대간다는 징병제 하에서 모든 게 다 까발리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율이 군 면제받고, 부유층은 부지기수로 군 면제받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 사실상의 모든 병역 부담을 지우면서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다 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선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당장 현역병들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병제 아래에서 저소득층이 당하는 병역부담과 고통이 모병제 아래에서 당하는 저소득층이 당하는 고통과 부담보다 훨씬 많습니다. 흡사 노예와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국방의 신성성"을 강조하며 저소득층에게 현재의 병역시장에서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기 보다는 모병제로 저소득층에게 병역시장에서 이탈할 옵션을 주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더 낫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모병제한다고 해서 월급을 얼마나 주고 적은 월급에 누가 가겠는가? 맞습니다. 월급이 적으면 안 갈 것이고 안 가면 그에 맞춰서 월급을 인상하든지? 60만이라는 인구 100명당 한 명보다 더 높은, 비정상적인 군인 비율을 낮추며 군대가 지금보다 더 경량화 효율화될 수도 있고, 안보 비용 부담에서 아예 큰 틀에서 남북 긴장완화, 동북아 평화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꼬를 트는 소중한 마중물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모병제입니다. 징병제로 국방의 신성불가침성을 내세우며 그 어떤 안보, 국방 논의를 봉쇄했던 담론장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지금의 논란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병제로 저소득층만 가서 전쟁나면 저소득층만 죽는다... 평시에는 모병제로 운용되지만, 어차피 전쟁나면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집결시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령(levee en masse)'이 내려지면서 징집제로 바뀌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죽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지(국제법적으로는 정전이 아니라 휴전이라고 하지만) 두 세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성인 남성이 죄다 군대가는 나라는 세계 역사상에서 한반도의 남과 북 두 나라만 있을 것입니다..미국처럼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이상 모병제 아래에서 저소득층이 입대해서 저소득층만 죽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대전은 단기전, 국지전의 양상을 갖는데, 진시동원이 제대로 발동되기 전에 기존의 병사들이 주로 희생되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징병제와 국방의 신성불가침은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봅니다.
국방의 신성불가침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징병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성인 남성이 모두 군대 가는 게 뭐가 나쁜가요?
그게 궂은 일이니까 모두가 공정하게 나눠서 부담해야 마땅한 일 아닌가요

오늘 자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3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보충역 판정 비율도 훨씬 높았다."


나를 열 받게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고위공직자와 그의 자녀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앞장서 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들 아닌가요?
왜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허약한 신체를 가졌는지 설명해줄 분 계십니까?

모병제 되면 저들은 어느 누구의 비판도 받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병역의무 피할 수 있게 되겠지요.
솔직히 말해 내가 모병제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징병제를 했다고 해서 단기전, 국지전에서 그 희생의 부담이 사회 전 계층에게 골고루 나눠질까요? 블루하우스의 우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갔다가 꽃보직이라는 지휘관 운전병으로 빠지는 것으로 드러나듯이(우수석은 유학중인 아들이 아버지가 고위공무원이어서 (모든 게 드러나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부유한 일반인이었으면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병역 이행한 게 얼마나 대단한 희생을 치른 것이냐고 되려 힐난하는 조로 기자회견했다지요) 고위직, 부유층 자제들이 실질적인 희생에서 빠져 나갈 방법은 널리고 널렸습니다..(그것도 하지 않아서 대통령 선거에서 두번이나 물먹은 사람도 있지만요)

징병제에서 사회적 부담을 전 계층에게 동일하게 지우고 싶다면, 현재 전방에서 가장 위험한 수색대대, 전쟁 나면 가장 먼저 죽을 수 밖에 없는 5분 대기조, 참수리 대원들을 전 계층적인 분포에 맞게 배치해야 진정한 평등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배층이 진정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리더쉽을 인정받고 싶다면, 이런 자리에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야하겠지만, 그럴 일은 하늘이 두쪽나기 전에 생기지 않을 일이니, 일단은 계층별 인원 비례에 맡게 저런 최위험자리부터 할당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징병제가 모병제가 병역이라는 사회적 위험 부담을 골고루 배분하니 정의롭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표현처럼, 지금은 징병제의 탈을 쓰고 내부적으로 음성적으로 우수석의 사례에서처럼 권력과 돈을 써서 기묘한 방식으로 사실상의 모병제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이지요..김영란법이 음성적인 청탁을 막고 청탁을 하려면 적절한 이유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당당히 공공연하게 해서 차후에 그 결과에 책임을 지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듯이, 징병제의 탈을 쓴 현재의 사실상의 음성적인 모병제를 양성화해서 책임을 투명화시키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방, 안보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처럼 지난 백년동안 나라없이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서 갖은 고통을 다 겪고, 해방이 되고나서도 남북이 갈리어 싸우고 두 세대 넘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자주 국방, 튼튼한 안보에 대한 욕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보의 당위에 넘 매몰되다보면 넘 힘이 들어가다보니 본말이 전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게 두드려서 집어 넣어야 할 못으로 보인다'말처럼, 국방, 안보 중심으로 생각하다보면, 뭣이 진정으로 중헌지 헷갈리 때가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회비용 개념을 떠 올려 볼때 징병제의 비용-편익, 모병제의 비용-편익 어느 것이 국방, 안보에 이로운 것인지? 국방, 안보에 대한 강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좀 더 넓고 큰 틀에서 남북 긴장완화, 동북아 평화의 시각에서 생각할 때 오히려 국방, 안보 불안이 더 적어지지 않는가? 국방, 안보의 신성성을 유보할수록 오히려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을듯합니다.."동맹의 역설'이라고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고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비를 증강하면, 상대방 또한 안보부담을 느껴서 그들끼리 동맹을 강화하고 군비를 증강하여 다시 우리에게 안보부담을 떠 안기는 '반향 효과(repercussion effect)'를 떠올린다면, 우리가 안보, 국방의 신성성을 덜어낼수록 우리는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우리가 선제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서 저비용 균형으로의 모색을 시작하면 북쪽에서도 그 시그널에 맞추어 다른 전략적 행동을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강전략으로 나올 것이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 식량난도 해결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확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인 남성이 모두 군대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기회비용의 손실입니다..제가 예전에 군악대에 근무하는 친구랑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그래도 군악대 왔으니 사회에서 써 먹던 기술 썩히지 않고 적성과 재질에 맞게 군대 잘 왔다" 그 친구 왈 "군대와서 다 썩었다', "아니 왜?', "군대와서 맨날 군가와 빤한 흘러간 가요, 팝송, 경음악만 연주하다 보니, 손이 새로운 곡에 익지 못하고 하던 곡만 계속 하다보니 세기가 떨어졌다. 밤무대에 올라가려도 제대하고 나서 6개월은 죽어라고 최신곡들 연습해야 한다"라고 그러더군요..수학과가 족구판 숫자 넘기고, 미대 출신이 족구장 선 긋는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듯이, 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군대에서 필요한 틀에 맞추어 수십만의 장정들을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개인의 인격에 대한 얼마나 심각한 침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유주의적인 논법으로 따지더라고 그러한 희생을 뛰어넘는 국가적인 위기, 전쟁이라면 당연히 총동원령을 내려서 전장에 투입해야겠지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두세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경제적 합리성으로나 타당한 것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설파한 정의로운 세상, '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극대화해서 자기실현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세상'처럼, 모든 성인 남성이 군대에 간다는 명목적 평등의 허명을 버리고, 과감히 다수의 남성을 군역의 부담에서 해방시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 취향에 따라 일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창의와 혁신이 움트고, 중간에 군대때문에 한창 올라가려는 커리어와 창의성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번창하며, 군대갔다 온 사이 좀 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성들에게 갖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피해의식도 생기지 않고, 잃어버린 청춘의 한 시절에 대한 반발, 회한, 피해를 여성들로부터 보상받으려는 심리의 뿌리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 나은 일이 아닐까요?

지금의 징병제 아래에서 고위공직자들과 자녀들이 병역을 면탈하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으로 징병제의 역할을 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식의 틀을 만들어야지요. 사실 그런 분들은 병역뿐만 아니라 세금 등 다른 사회적인 희생에서도 부정적인 행태를 반복한 만큼 징병제로 그들에게 도덕적인 비난의 근거를 만들기 보다는 병역에서 과감히 비난의 책임을 면해주되, 강력하고 명확한 세정으로 그들의 조세부담을 확실히 하고, 그에 따른 잘못이 있으면 고위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의 징병제 아래에서도 도덕적으로 갖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쪽팔리는 한 순간만 참으면 고위공직자로 취임해 맘껏 권력자로서 누릴 수 있으니 징병제의 위력도 그렇게 대단한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적이고 더러운 행태가 한 둘이 아니지만, 병역시장에서는 모병제로 전환해서 그들의 책임감을 깨끗이 덜어주되, 조세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 더 확실히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병역시장에서는 모병제로 전환해서 그들의 책임감을 깨끗이 덜어주되, 조세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 더 확실히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모병제로 전환해 그들의 책임감을 깨끗이 덜어주자구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 자들이 마음속으로 절절하게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너무나도 떳떳하게 병역의무 회피할 길이 열리니까요.

조세를 비롯해 다른 데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자구요?
그 자들이 면죄부 얻고 추가적으로 더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미국 있을 때 알던 이스라엘 경제학자들은 병역의무를 마친 것은 물론 전역한 후에도 예비군 소집으로 몇 달씩 자리를 비우더군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경제학 리서치 하는 걸 보면 군대 안 가는 미국 사람들보다 더 잘해요.
군대 가야 하기 때문에 학문적 업적이 떨어진다는 것은 헛된 핑계라고 봅니다.
물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야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분발하는 것 같더군요.

병역의무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가야하는건 교수님 의견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대있어보니 전투력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병제로 들어온 군인들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관점은 차치하더라도 솔직히 교수님께서 복무하셨던 3년이나 제가 근무했던 2년이나 좀 그런 관점에서는 베테랑 군인들로 전투력보존하는건 별로인거 같아요. 뭐 잘하려고 하면 전역하려고 하는게 좀 그래요. 게다가 중요한 일임에도 짬찰수록 대충대충 하려고 했던 선후임이라고 불리었던 자들의 행태를 보아하면 군대 내에서도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전투력 보존이 중요한 측면에서는 필요한듯해요.

공평성과 전투력보존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을 보면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모병제 3행시 (^^)
(1)모...모두가
(2)병...병장으로 제대하는
(3)제...제도

교수님! 최근 "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라는 podcast 제12회(1부)에서도 모병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에 의하면 모병제로 인한 여러가지 긍정적인효과들(예를 들면, 모병제로 군사들의 월급을 증가시켜 창조경제효과, 궁극적으로는 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이야기 하고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과연 이것이 공평성의 측면에서 정의로운 제도 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샌댈의 책 한 번 읽어볼게요 :) 교수님이 추천해주시는 책만 읽어도 일년 독서량은 거뜬히 채울 수 있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