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확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되겠는데요 저는 경제학 전공자는 아니고, 교수님 제자도 아니고, 그냥..

김영란법 대상자 입니다만....

언론에서는 경기에 악 영향이다 라고 연일 나옵니다.

"일종의 정부 주도 가격상한제' 를 매기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거 같습니다. 선물은 5만원이다..이렇게

근데 제 머리로는 학연, 지연, 혈연 같은 거에서 비롯되는 부정한 청탁을 없앤다면, 경제적으로도 더 득이 될꺼 같은데? 경제학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라고 해야할까요?

또 저는 어제자 노벨상 수상자도 이제 막 알게된 문외한인데,
계약이론을 들여다 보면, 눈에 띄는게, "호의와 관행에 따른 거래를 투명하고 신의성실한 계약으로 바꿀때 사회적 효용이 증가한다" 라고 언론은 정의하는데요.

부정청탁이라는게 저도 직접 격어봤지만, 결국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을 통해서 좋게 말하면 의리 나쁘게 말하면 연줄로 이루어지는걸 몇차례 겪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한 사례가 결국 공정하지 않고 불투명한 거래가 되는건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아니 제가 궁금한게, 저는 당사자이면서도 김영란법이 잘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훨씬 사회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득이라고 보는데, 언론과 경제를 배웠다는 사람들도 최고가격 등을 논하며 손실이라고 말하니 좀 혼란스럽네요.

그럼 전처럼 아는 형님, 선배에게 거하게 얻어먹고 밀어주는게 정상이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