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북확성기가 방송을 멈췄다고 합니다. 진영에 따라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 다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방송 중지가 옳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대북전단 역시 금하는게 맞다 봅니다.

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우려하며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다른 국민의 일상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단살포를 주도하는 단체는 그냥 전단만 살포하고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허나 그 지역 주민들은 혹시라도 모를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살포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대북방송도 마찬가집니다. 그걸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낸다거나 하는 효과도 없는데, 뭣때문에 그 막대한 소음공해를 발생시키나요? 그게 효과가 있다 친들, 그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정부는 이걸 토대로 대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모양인데, 솔직히 전 그런건 기대 않습니다. 이 땅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는걸로 충분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요.

전단, 방송을 찬성하는 이들은 또다시 종북몰이에 열을 올리는 모양인데, 제발 방송과 전단을 멈추라고 읍소하는 주민들이 종북반국가세력이라도 된단 말인가요. 제가 보기엔 남의 삶에 피해만 끼치면서 어떤 책임도 안 지는 자들이 반국가세력인데요.

북한 인권상황과 경제난이 처참한건 사실이고, 탈북단체들이 거기 목소리를 내는걸 이해 못할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대의를 품고있든 국민 안전을 침해할순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북유화책에 극도로 회의적입니다. 북은 범죄집단에 불과할 뿐 동포도 뭣도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저들이 대한민국 입장에선 구축(驅逐)해야할 적이란 사실은 한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진보 정부는 번번히 실패하면서도 저들의 호의를 믿어보자는 식의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왔습니다. 현 정부도 그 전철을 밟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런 제가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 볼 수도 있는 전단과 방송에 반대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어떤 대의도 국민의 안전을 침해할순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대북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한들, 자기들이 책임질수 있는 선에서나 행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다면 동덕여대 사태나 서부지법 폭동의 범인들과 다를게 없지요.

실제로 방송을 그치자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제 좀 살겠다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북쪽도 방송을 그쳤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44485?sid=102

좌우를 떠나서 사람이 잠은 자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