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회담을 파기한걸 보고 맨 먼저 든 생각은 어떻게 이런 무례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간의 협의로 결정되고 추진되던 일정을 아무 이유도 없이 취소한다는건 정말 듣도보도 못한 일이니까요. 북한이나 저지를법한 만행을 미국이 벌였다는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과 체결한 관세협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15% 상호관세를 메겼다는데요. 그 5500억 달러의 투자처는 미국 마음대로 정할수 있고 수익이 나면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합의를 가지고 일본이 어마어마한 외교적 승리를 거둔것마냥 대서특필하는 한국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대체 이들이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저런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5500억 달러라면 일본이 40년동안 내야 할 관세입니다. 25%를 15%로 내렸다 한들 결국 조삼모사인 셈이죠. 만약 미국이 한국 정부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면, 그래서 여지껏 협상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거라면, 개인적으론 그런 협의를 굳이 해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만일 우리 조건을 트럼프가 마음에 들어해서 협상 타결을 한들, 관세 액수가 언제 어떻게 변할진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원하는걸 다 받아낸 다음 다시 관세를 더 물리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갖다바쳐야 하겠습니까?
보수언론과 야당들은 이 사태를 정부의 외교참사라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덕수/최상목이 더 잘 할수 있었는데 왜 방해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대미 외교라인이 붕괴되었는데 아무 조치도 없다고도 하고, 심지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 목사에게 사죄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단 주장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의 대미 외교라인 인맥이 막대하다나요.
이번에 미국에 다녀온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친중친북 성향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현정부가 미국 정부의 신뢰를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어떤 회담도 이뤄지지 못한다는데, 이 정부가 친중친북을 한다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친미국가 일본이 저런 말도안되는 불공평 합의를 체결한 이유는 뭐랍니까?
아무튼 현 상황을 보면, 이번 협상은 절대 한국에 좋은 방향으로 타결되지 않을겁니다. 합의를 하든 못하든 미국에 엄청난 국부를 갈취당할게 뻔하니까요. 가뜩이나 암울한 우리 사회에 악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갈취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이익만 가져다줄까요?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절대 그렇겐 안 될거라 예상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의 이야깁니다.
동맹과 적을 구별 않는 관세정책은 동맹의 신뢰를 잃게 하고 결국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거라 경고하는 학자도 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84639?sid=104
막대한 관세를 징수해도 관세 비용 대부분은 외국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있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85615?sid1=001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중국에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보고서를 냈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1953?sid1=001
전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경고했다고도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12142?sid=104
허나 트럼프는 어떤 상황이 닥친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위인이 아니니 이런 평가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이 위기를 극복할 가장 슬기로운 방법은, 진영과 이념을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머니머신' 발언과 관세 요구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고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를 저질렀다는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좌우를 떠나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이럴 때만이라도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이러한 미국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고, 더 나은 합의를 촉구한다면, 트럼프가 아무리 안하무인이라도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릴순 없지 않을까요.
허나 그런 기적은 벌어지지 않을게 뻔하니 기대하지조차 않습니다.
앞서 일본과 체결한 관세협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15% 상호관세를 메겼다는데요. 그 5500억 달러의 투자처는 미국 마음대로 정할수 있고 수익이 나면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합의를 가지고 일본이 어마어마한 외교적 승리를 거둔것마냥 대서특필하는 한국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대체 이들이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저런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5500억 달러라면 일본이 40년동안 내야 할 관세입니다. 25%를 15%로 내렸다 한들 결국 조삼모사인 셈이죠. 만약 미국이 한국 정부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면, 그래서 여지껏 협상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거라면, 개인적으론 그런 협의를 굳이 해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만일 우리 조건을 트럼프가 마음에 들어해서 협상 타결을 한들, 관세 액수가 언제 어떻게 변할진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원하는걸 다 받아낸 다음 다시 관세를 더 물리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갖다바쳐야 하겠습니까?
보수언론과 야당들은 이 사태를 정부의 외교참사라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덕수/최상목이 더 잘 할수 있었는데 왜 방해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대미 외교라인이 붕괴되었는데 아무 조치도 없다고도 하고, 심지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 목사에게 사죄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단 주장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의 대미 외교라인 인맥이 막대하다나요.
이번에 미국에 다녀온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친중친북 성향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현정부가 미국 정부의 신뢰를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어떤 회담도 이뤄지지 못한다는데, 이 정부가 친중친북을 한다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친미국가 일본이 저런 말도안되는 불공평 합의를 체결한 이유는 뭐랍니까?
아무튼 현 상황을 보면, 이번 협상은 절대 한국에 좋은 방향으로 타결되지 않을겁니다. 합의를 하든 못하든 미국에 엄청난 국부를 갈취당할게 뻔하니까요. 가뜩이나 암울한 우리 사회에 악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갈취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이익만 가져다줄까요?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절대 그렇겐 안 될거라 예상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의 이야깁니다.
동맹과 적을 구별 않는 관세정책은 동맹의 신뢰를 잃게 하고 결국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거라 경고하는 학자도 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84639?sid=104
막대한 관세를 징수해도 관세 비용 대부분은 외국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있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85615?sid1=001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중국에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보고서를 냈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1953?sid1=001
전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경고했다고도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12142?sid=104
허나 트럼프는 어떤 상황이 닥친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위인이 아니니 이런 평가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이 위기를 극복할 가장 슬기로운 방법은, 진영과 이념을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머니머신' 발언과 관세 요구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고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를 저질렀다는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좌우를 떠나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이럴 때만이라도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이러한 미국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고, 더 나은 합의를 촉구한다면, 트럼프가 아무리 안하무인이라도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릴순 없지 않을까요.
허나 그런 기적은 벌어지지 않을게 뻔하니 기대하지조차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