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업이 부담을 느끼네 어쩌네 하는 소리들이 언론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걸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멀고도 멀었어요

기레기들이 중대재해법 같은 법 때문에 해외로 뜬다고 협박하던데, 다른 나라에서 산재 생겼을 때 그 기업에게 얼마만큼의 과징금이 나올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미국서 실제 발생한 일 이라고 하던데

그러니 징벌적 벌과금 벌금 법리가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자동차 기업이 애초 하자 있는 자동차를 만듬
출시 중에 자동차 자체에 하자 있는 거 확인...

하지만 그 수많은 자동차 다 부품 교체 하자니 천문학적 금액 발생

하지만

그 하자를 얼마나 이용자들이 알 것이며?
안다고 한들 얼마나 인원들이 소송을 걸 것이며...?
소송 패해서 돈으로 배상 보상 해주는 금액 따지면...

하자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 없던 것 처럼 기업 운영하는 게 이익 이라는
순전히 경제적 결론 도달

이걸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하여간 까발려서

알려짐


분노한 시민들 이용자들 그리고 법원

안전에 관련 사안은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하라는 법리 생겨남

이 과정을 안 했다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대비 더 큰 금액 벌과금 부고

중대 재해법 법리도 비슷한 것으로 압니다

실제 있는 법학 논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꽤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법학 논리에도 있었던 거군요
법 하면 뭔가 옳고 그름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요

산재사고는 안전교육, 안전시설 투자, 근로감독으로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가족들의 삶을 위해
일하는 장소에서 목숨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과거 신발재료 재단기에서 근로자들이 손이 많이 잘렸습니다. 요즘 재단기가 절단을 위해 내려오다가
물체를 감지하면 멈추는 기계로 교체한 후 사고가 없어졌습니다.
안전시설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소홀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산재사고시 피해금액을 보험으로 처리하고 기업대표에 대한 처벌이 약하면 산재사고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산재사고는 교통사고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