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반복되는 낯익은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마치 온 세상을 뜯어고치기라도 하려는 듯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 정권이 한 일 모두를 뒤집어엎으려는 것처럼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번 이재명 정부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즈음 신문을 펴들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 개혁이란 이름이 붙은 이런저런 과제들이 수없이 등장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 아닙니까?
정권 초기에 모든 것을 뜯어고치려는 조급함은 내가 앞서 본 정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느낍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 문제가 많아 뜯어고쳐야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 힘이 있을 때 밀어붙여야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지, 후반기에 가서 힘 떨어졌을 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려진 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정치, 사회 시스템을 하루속히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몇 년을 더 끌다가는 우리 사회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버릴지 모른다는 위기위식을 느끼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듯,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할지라도 개혁을 통해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개혁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줄 테지만,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개혁을 통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개혁에 대해 적개심을 가질 테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이유를 대며 음으로 양으로 개혁을 방해하려 들 것이 뻔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추진된 바 있는 숱한 개혁 작업들이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개혁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공작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정치권력이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라면 아무리 필요한 개혁이라도 보기 좋게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개혁 작업의 성패는 이를 추진하는 세력과 이를 방해하는 세력 사이의 힘겨루기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 그 자체의 당위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힘겨루기에서 밀리면 좌절되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 왔던 숱한 개혁 노력이 좌초되고 말았던 근저에 바로 이와 같은 역학관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재명 정부에게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개혁 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개혁의 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혁 과제의 숫자가 많을수록 개혁의 적들은 더 크게 세를 불려갈 것이고, 이들이 대규모로 연합해 모든 개혁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워낙 윤석열 정권에 환멸을 느낀 상황인 데다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이 개혁 작업에 호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적들이 충분히 세를 규합해 본격적으로 훼방을 놓기 시작한다면 그 흐름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욕심을 내서 전선을 확대하면 모든 개혁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 다섯 가지 개혁 과제를 추진하다가 모두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와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 하나만을 추진해 성공을 거두는 경우 중 어느 쪽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 더욱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부나 무한한 정치적 능력을 갖지는 못하고 오직 한정된 정치적 능력만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 한정된 정치적 능력으로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무모하게 전선을 확대해 대항하기 힘든 세력을 모은 개혁의 적들을 만들어 놓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종류의 개혁이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 이것저것 바꾸려 들면 그 결과로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비록 어떤 변화로 인해 좋은 효과가 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改惡)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게 “모든 것을 뜯어고치려는 과욕을 삼가하라.”는 충고의 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어느 정도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5년 후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판세를 보면 개혁의 적들이 계속적으로 세를 불려가는 양상이 차츰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무엇 하나라도 개혁 작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하루빨리 이 현실을 직시하고 시급한 개혁 과제에 온 역량을 총동원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마치 온 세상을 뜯어고치기라도 하려는 듯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 정권이 한 일 모두를 뒤집어엎으려는 것처럼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번 이재명 정부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즈음 신문을 펴들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 개혁이란 이름이 붙은 이런저런 과제들이 수없이 등장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 아닙니까?
정권 초기에 모든 것을 뜯어고치려는 조급함은 내가 앞서 본 정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느낍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 문제가 많아 뜯어고쳐야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 힘이 있을 때 밀어붙여야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지, 후반기에 가서 힘 떨어졌을 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려진 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정치, 사회 시스템을 하루속히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몇 년을 더 끌다가는 우리 사회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버릴지 모른다는 위기위식을 느끼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듯,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할지라도 개혁을 통해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개혁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줄 테지만,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개혁을 통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개혁에 대해 적개심을 가질 테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이유를 대며 음으로 양으로 개혁을 방해하려 들 것이 뻔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추진된 바 있는 숱한 개혁 작업들이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개혁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공작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정치권력이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라면 아무리 필요한 개혁이라도 보기 좋게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개혁 작업의 성패는 이를 추진하는 세력과 이를 방해하는 세력 사이의 힘겨루기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 그 자체의 당위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힘겨루기에서 밀리면 좌절되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 왔던 숱한 개혁 노력이 좌초되고 말았던 근저에 바로 이와 같은 역학관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재명 정부에게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개혁 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개혁의 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혁 과제의 숫자가 많을수록 개혁의 적들은 더 크게 세를 불려갈 것이고, 이들이 대규모로 연합해 모든 개혁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워낙 윤석열 정권에 환멸을 느낀 상황인 데다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이 개혁 작업에 호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적들이 충분히 세를 규합해 본격적으로 훼방을 놓기 시작한다면 그 흐름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욕심을 내서 전선을 확대하면 모든 개혁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 다섯 가지 개혁 과제를 추진하다가 모두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와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 하나만을 추진해 성공을 거두는 경우 중 어느 쪽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 더욱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부나 무한한 정치적 능력을 갖지는 못하고 오직 한정된 정치적 능력만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 한정된 정치적 능력으로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무모하게 전선을 확대해 대항하기 힘든 세력을 모은 개혁의 적들을 만들어 놓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종류의 개혁이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 이것저것 바꾸려 들면 그 결과로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비록 어떤 변화로 인해 좋은 효과가 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改惡)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게 “모든 것을 뜯어고치려는 과욕을 삼가하라.”는 충고의 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어느 정도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5년 후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판세를 보면 개혁의 적들이 계속적으로 세를 불려가는 양상이 차츰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무엇 하나라도 개혁 작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하루빨리 이 현실을 직시하고 시급한 개혁 과제에 온 역량을 총동원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