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 주제로 글을 쓰지 않는다는 개인적 금기를 어기고 댓글을 답니다. 경제적 주제와 연관된다는 핑계도 있습니다.

최근 생필품 가격 상승, 특히 쌀값 상승에는 1, 2차 민생지원금을 뿌린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했겠지요. 초과 화폐로 집이나 차를 사지는 못하고 쌀, 과일 등 생필품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추가 화폐로 구매하는 재화의 가격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덧붙이면 판매자들은 가격 상승을 예상 또는 기대하여 재화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으며, 화폐가 추가된 소비자 역시 상승된 가격에 쉽게 응할 수 있습니다. 상승된 가격이 경직성을 가진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대통령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나요? 설마 자영업, 경기만 활성화되기를 바랄 정도로 나이브했을까요? 알면서도 저런다면 진정성이 의심되며, 몰랐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합니다.

근본 원인을 제공해 놓고, 유통 담합을 문제시하며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를 공연히 말하는 것에 조금 긁혔습니다. 답하던 분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환율 등 지엽적인 사항만 이야기하는데, 답정너의 상황에서 쩔쩔매는 목소리가 안타까웠습니다.

기존 화폐의 대량 이전의 효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련 주제이기도 하여 댓글을 썼습니다. 물론 이번 민생 지원금은 기존 화폐뿐만 아니라 신규 화폐도 포함된 점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역대급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쿠팡같은 곳 막아놓고 지원금 뿌리면 소비가 식료품으로 몰려서 밥상 물가는 무조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는데는 대미협상 리스크가 영향을 상당히 끼치고 있고.

아마 야당 시절이었으면 정부가 무능해서 환율이 오르겠다고 했겠죠.

게시판을 물가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정부가 물가통제하는데 대해 오래전 주인장님이 올리신 글이 있군요.(ㅡ이하로 붙여넣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mb가 아니니, 절대로 이런글 안쓰실거같지만.

이제 농림부는 한동안 바나나물가담당부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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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도입을 지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주요 생필품마다 담당 공무원을 정해 목표한 가격을 반드시 지켜내게 만든다는 뜻이랍니다.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물가불안의 문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는 칭찬해줄 만합니다.
그러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란 것은 신자유주의를 내걸고 집권한 정부에 걸맞지 않는 우격다짐식의 정책이 아닌가요?

나는 물가 상승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가 상승의 압력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에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개별 상품별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 상품과 관련된 가격상승 요인은 그 비중이 지극히 작습니다.

특정인이 특정 상품의 가격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의 생산,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 하나의 상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진다고 인식한다는 말이지요.
그와 같은 인식은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잘못된 인식입니다.

MB가 생각하는 대로 상품 하나하나에 대해 간섭을 해나가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는 결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어떻게 하구요?

내가 늘 개탄하는 바지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1970년대로 퇴행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라는 것도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개발독재시대에나 걸맞을 정책입니다.

나는 시장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처럼 시장의 기능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도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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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석유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다른 생필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압박을 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5공 때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정부의 인위적인 압박으로 물가가 안정되겠습니까?

유동성 확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등 물가를 본질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요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동안 성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출구전략을 계속 미뤄왔지요.

이렇게 본질적인 물가불안 요인이 존재하는데 정부의 압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지요.
잠시 물가를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안정기조를 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강압적 방식의 물가관리는 그 동안 추구해 오던(아니면 추구해 왔다고 주장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효과가 없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모로 보든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물가안정 전략은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는 느낌입니다.

6월 8일 매일경제 - "라면 먹기도 부담되네" 2천원 넘는 제품 속출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36980

6월 9일 - 李 "라면값 2000원 진짜예요?"… 최악 내수 살리려 추경 속도전
https://www.mk.co.kr/news/politics/11338072

6월 9일자 기사 제목은 물가 초점이 아니라 내수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용은 물가 안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원금 이전에도 물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봐야죠

당연히 지원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 분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텐데요

민생지원금 전에도 물가는 비쌌어요. 그나마 지원금이라도 있어서 소비를 그만큼 더 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까?
다만 유통담합을 단속하는게 먼저였으면 좋았으리란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해가 안가면 위에 붙여넣은 경제학원론 저자의 댓글을 읽고, 추가로 원론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색을 지우고보면, 그때도 지금도 같이 맞거나 같이 틀릴 이야기니까.

환율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말도 안된다고 할거면 그건 그냥 한국특성 소규모개방경제와,경제학하고 싸우자는 이야기고.

현재 원화 가치가 하락한 상황은 미국과의 금리 역전 차이를 줄이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역전 차이를 줄이지 못한 건 부동산 버블 + 경제 성장 둔화잖아요

사실 한국 은행은 물가 잡는게 한국 은행 법 1조에 있는데도 경제 성장 둔화를 걱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 +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폭등 + 윤석열 정부의 각종 정책 대출로 빚을 더 냈던 상황

코로나 때 돈을 풀었던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3%대까지 올렸는데 미국의 5.5%보다 높게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린 건 오롯이 이번 정부의 문제일까요?

한국은행이 성장둔화를 걱정했다는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경제학원론 거시편 저자가 지금 한은 총재시니, 한은이 뭐하는지 거기도 같이 찾아보는게 좋겠네요.

물가상방압력은 당연히 복합적이고, 남탓하며 부처를 바나나물가부로 만드는 접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나나물가부로 만드는게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을 붙여드렸는게 동의못하겠으면 이쯤 하는게 좋겠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 중에 한국 은행이 경기 팽창 효과를 내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 은행 법상 제 1 우선 순위가 물가고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융 안정 정책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외환위기를 즈음해 일어난 두 번째 커다란 변화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일이었다. 1998년 4월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변화가 생겼는데,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 안정에만 맞춘다는 것은 .... 중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중앙은행의 임무가 물가 안정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

한국은행법 4조 1항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