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Va8jgHfhPg?si=J7auvQ61eOx-lMJo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제분제당 업체들이 담합을 하여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담합을 해도 과징금 상한선이 있어서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보다 크다는 데 있습니다.
https://youtu.be/6lA9p3ocKl8?si=-sgfaAdp6cAR-KtD
그런데 CJ는 자진 신고를 하여서 큰 처벌 없이 빠져나갈 수 있기 되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인데, 이게 담합을 깨는 유인으로 작용하지만 반복되는 담합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엔 CJ가 아닌 다른 곳에서 써먹으면 그만이니까요
이참에 담합에 대한 법률도 손을 봐야 담합에 큰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담인데, 예전에 4대강도 턴키 발주로 건설업체들끼리 담합을 했었죠. 그런데 회사가 망할 만큼의 처벌은 아니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88
지금 공정위가 다른 쪽에도 담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제분제당 업체들이 담합을 하여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담합을 해도 과징금 상한선이 있어서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보다 크다는 데 있습니다.
https://youtu.be/6lA9p3ocKl8?si=-sgfaAdp6cAR-KtD
그런데 CJ는 자진 신고를 하여서 큰 처벌 없이 빠져나갈 수 있기 되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인데, 이게 담합을 깨는 유인으로 작용하지만 반복되는 담합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엔 CJ가 아닌 다른 곳에서 써먹으면 그만이니까요
이참에 담합에 대한 법률도 손을 봐야 담합에 큰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담인데, 예전에 4대강도 턴키 발주로 건설업체들끼리 담합을 했었죠. 그런데 회사가 망할 만큼의 처벌은 아니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88
지금 공정위가 다른 쪽에도 담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결과가 궁금합니다